행정과 통치행위

소개

행정법 : 행정과 통치행위 요약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과 통치행위
Ⅰ. 행정의 의의
1.형식적 의미의 행정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Ⅱ. 통치행위
1. 개념
2. 통치행위론의 제도적 전제
3.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4.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치행위의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행정의 의의
1.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기관의 권한’에 따라 국가작용을 구분 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작용’을 행정이라 한다.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국가작용의 차이를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행정을 입법·사법과 구별하여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1) 행정의 정의에 관한 학설
1)긍정설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으로 구분하고 입법은 법정립작용, 사법은 법선언작용, 행정은 법집행작용이라 하여 그 성질의 차이를 인정하는 전통적인 견해이다. 긍정설은 국사작용의 성질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개념정립을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소극설과 적극설로 대립된다.
(가)소극설(공제설) :
국가작용 가운데서 입법·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을 행정이라 보는 견해이다.
(나)적극설
적극적인 표식에 의하여 행정을 정의하려는 견해로 목적설과 결과실현설(양태설)로 구분된다.
①목적설(목적실현설)
독일의 오토 마이어가 주장한 것으로 행정은 국가가가 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법질서 아래에서 행하는 사법이외의 작용이라고 정의하는 견해이다. 또한 목적설은 주로 행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것으로 행정은 국가목적 또는 공익의 실현작용이고 사법은 법목적의 실현작용이라고 한다.
②결과실현설(양태설) - 다수설
법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사법 이외의 국가목적실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지닌 계속적·형성적 국가활동이라는 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