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강제집행 + 행정벌

소개글

행정절차법 기말고사 시험 대비 서머리

목차

1. 행정상 강제집행 : 서론 / 대집행 / 이행강제금 / 직접강제 / 강제징수
2. 행정벌 : 서론 / 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본문내용

I. 序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이 있다.

II. 대집행

대집행이란 행정법상 의무 중 비금전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가자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을 말한다.

1. 대집행의 주체와 대상

대집행의 주체, 즉 대집행권자는 의무를 과한 당해 행정청이다. 대집행의 대상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공법상의 의무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2. 대집행의 요건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대집행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
(3)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2. 대집행의 절차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 비용징수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1) 대집행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