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1.행정법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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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법의 의의
Ⅰ. 통치행위
Ⅱ. 행정의 종류

2.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Ⅰ. 법률의 우위의 원칙
Ⅱ. 법률유보의 원칙

본문내용

1. 통치행위의 개념
통치행위란 국가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
(1) 학설
1) 긍정설 (다수설) - 사법자제설
이론상 통치행위에도 사법권이 미치나,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하여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이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하다.
2) 부정설
헌법이 법치주의를 택하고 있고 사법심사에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관계상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3) 제한적 긍정설
통치행위는 정책적 관점에서 다만 국가의 존립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젖ㅇ치적 사안들의 경우에 정책점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