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소개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 기말고사 대비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진의아닌 의사표시
Ⅲ. 허위표시
Ⅳ. 착오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것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제도는 표의자가 의욕하는 바를 될 수 있는 한 실현시키려고 하는 제도이므로, 진정한 의사에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다. 그러나 표시된 의사에 의하여 타인은 그 진의를 판단하고, 서로 교섭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므로, 표시행위를 신뢰하고 행위하는 타인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진의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표시에 효력을 인정하고 진의에 반하는 효과를 강제하여 타인을 보호할 것인가, 또 어디까지 진의에 효력을 인정하고 표시를 신뢰한 타인을 희생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민법은 이 점에 관하여 진의아닌 의사표시 · 허위표시 · 착오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논하겠다.

Ⅱ. 진의아닌 의사표시

1. 의의

진의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면서 진의와는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과 통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되며,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2. 진의아닌 의사표시의 요건

첫째, 최소한 사법상의 의사표시는 존재해야 하는데, 의사표시로 일정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배우의 무대 위의 행위 등에 관하여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표의자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넷째, 표의자가 그것을 한 이유는 묻지 않는다. 상대방이 진의가 아닌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희언 · 농담이든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속일 생각으로 한 경우이든 그것을 묻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