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요약정리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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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형법의 의의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
cf) 형사법 : 형법+형사소송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벌과 보안처분은 다름

2. 형법의 기능
1) 보장적 기능 –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일반 국민에 대한 보장적 기능, 범죄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 범죄라는 침해행위 또는 위협으로부터 법익 보호,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해서는 안된다 라는 가치를 보호)
3) 규제적 기능 – 형법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과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당해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규범적 평가를 밝히는 기능

3. 행위시법주의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주의-행위시 유효한 법을 정하는 것
재판시법주의-재판시 유효한 법을 정하는 것

4. 죄형법정주의 – 근대형법의 기본원칙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범죄와 형벌도 없다.
죄형법정주의 사상적 배경 : 심리강제설, 삼권분립의 원칙

5.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1) 법률주의 원칙
- 관습형법금지
2)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근거
- 예외! 범죄 후 법률의 변경, 재판 후 법률의 변경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 금지
4) 명확성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명확해야 한다.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 상대적 부정기형 가능(소년법 경우)
5) 적정성의 원칙(필요성의 원칙)
- 처벌할 실직적인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보장해준다.

6. 형법이론의 비교
계몽철학의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념아래 형성된 형법이론
19 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결과로 발달한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의하여 형법학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형법이론
의사자유론
의사결정론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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