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북한 인권과 형사재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인권
2. 북한의 형사재판제도
(1) 연원
(2) 정규재판제도
(3) 유사재판제도
(4) 특별형사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졌다. 남한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해왔으며 세계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하였으나, 북한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폐쇄적인 국가로 발전해왔다. 현재까지도 북한은 조선노동당과 수령의 지배를 통해 운영되며, 일반 국민의 권리보다 지배계급의 권리가 우선되는 극단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형사재판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은 1950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제정하고 형사재판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형사재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북한의 인권
오늘날 인권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세대 인권부터 시작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2세대 인권으로 발전하였으며, 인권 뿐 아닌 연대의 권리를 포함하는 3세대 인권과 인간 이외의 존재에도 인권을 확장하는 4세대 인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우, 1세대 인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세대 인권과 같은 발전된 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권문제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특수한 환경인 주체사상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자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칙이며, 이는 북한에서 전체주의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에서는 인민의 이익을 노동 계급이 대표하고, 이는 곧 당의 입장이 되며, 수령의 입장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 이규창·정광진, 부한형사재판제도:특징과 실태, 통일연구원, 2011.
· 이상철, 「북한 형사법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2005.
· 정광진, 「북한 형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