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레포트_국가보안법

최초 등록일
2009.07.22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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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대체 레포트로 수업주제중 하나였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찬반 주장을 정해
이에 대한 입장을 레포트로 작성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단지 법 자체의 옳고 그름에 따른 존폐를 넘어서 한반도의 운명과도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신장의 관점에서도 물론이지만, 한반도의 위기 극복과 평화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되고 강력하게 폐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이며 왜 폐지 되어야 하는가?

Ⅱ. 본론 1 : 국가보안법에 대한 고찰과 찬반 양론
1. 내용
2. 특징
3. 남북문제에 있어서의 국가보안법

Ⅲ. 본론 2 :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1.국가보안법 찬성론
2.국가보안법 폐지론

Ⅳ. 결론 : 현시점의 세계정서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국가보안법 찬성론과 그에 대한 비판 근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는 견해가 존치론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이 견해는 북한의 침략성이 여전하고 우리의 안보현실이 결코 호전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에 대해서 반박이 가능하다. 첫째, 폐지론에 의하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이 무시되거나 경시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즉 국가안전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아닌 다른 형사법에 의하여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그 운용과 적용에 있어서 그동안 결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존재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가안보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위해를 끼치는 `간첩`의 경우는 형법상의 간첩죄가 중복 적용되고 있고 그나마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간첩의 수도 점점 줄어 들고 잇는 상태이다. 오히려 일반 국민에 대하여 찬양 고무죄,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을 적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이미 국가보안법이 `외부의 적`을 상대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국민`을 상대로 `정권안보`를 지키는 법률이 되고 말았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사라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상징성에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그 법률에 의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반대파를 억누르며 사회체제의 개혁을 막는 입장에 선 사람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국가안보에 어떠한 손상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유용한 무기의 상실이요, 커다란 자존심의 손상인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nis.go.kr 국가정보원
http://freedom.jinbo.net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http://minbyun.jinbo.ne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kr.yahoo.com 야후(국가보안법 사전)
http://chunma.yu.ac.kr/~j9516114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http://user.chollian.net/~materias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1학기 홍성수
http://www.ajou.ac.kr/~ajlaw/whlee.htm
이원희 교수님 홈페이지
한상범,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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