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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인도조건(DDU)2025.01.271. 관세지급인도조건(DDU)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DDU 조건과 같이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한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비용부담 면에서는 DDU 조건과 달리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과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비용을 전부 매도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수입통관 관련비용까지도 부담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이 조건은 근본적으로 DDU 조건과 동일하다. 3. 비용부담의 분기점 관세지급 인도조건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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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 관련 선적서류2025.01.181.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화주와 선박회사 간에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였음을 증명하고 이 화물을 도착항에서 수화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B/L상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를 화체하는 것으로서 B/L의 인도 및 이서(endorsement)에 의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 2. 상업송장 송장(invoice)이란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 선적화물의 계산서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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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2025.01.191. Incoterms 2010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선 내용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배경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물류보안 강화, 운송관행의 변화 등 무역실무환경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며, 이와 더불어 기존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있어 잘못된 정형거래조건의 선택 및 그 해석상의 오류방지 등 정형거래조건 사용의 효율성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ICC는 규칙의 단순화 및 명료화, 공식명칭의 변경과 상표의 등록, 'D'조건의 신설 및 폐지, Incoterms 구조를 운송방식으로 분류...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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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장2025.01.291.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 SWB)은 B/L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인 앞으로 발행하는 운송서류로서,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화물의 영수증이라는 점에서는 B/교라 같지만,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제3자에게 유통시킬 수 없다. 2. 해상화물운송장의 장단점 해상화물운송장의 장점으로는 1/ 화물인도의 신속성, 2/ 서류의 분실에 따른 위험 해소, 3/ 화물처리업무의 합리화 촉진 및 4/ 경비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면 신용장에 B/L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리하도록 명기하여야...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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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2025.04.28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하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이며,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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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대금결제시기2025.01.281. 물품매매계약법에서의 대금결제시기 물품매매계약에서 대금결제 시기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영국의 물품매매법에서 대금결제 시기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은 동시이행조건(concurrent condition)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서는 매수인이 기타 모든 특정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 또는 협약에 일치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놓아둘 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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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11개의 정형거래조건2025.01.231. Incoterms 2010 Incoterms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강제성이 없는 국제적 규칙으로서 계약서상에 'Incoterms 2010 규정에 따른다.'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Incoterms 2010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책임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 11가지 거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 EXW (Ex Works; 공장인도/지정인도장소) 매도인이 물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상품의 이동 없이 인도가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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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과 선적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11. 무역계약의 가격조건 무역거래를 이행할 때 가격조건에 관해서는 거래통화문제와 수출입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코텀즈 2010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EXW, FCA, CPT, CIP, DAT, DAP, DDP, FAS, FOB, CFR, CIF 등 11개의 가격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각 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및 위험 부담 범위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2. 무역계약의 선적조건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의 최대 의무는 계약물품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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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의 FOB와 CIF 조건 비교2025.01.191. 인코텀즈(INCOTERMS)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에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11개의 인코텀즈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EXW, FOB, CIF, DAP, DDP 등입니다. 각 조건에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할당된 특정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FOB(Free on Board) FOB(Free on Board)는 일반적...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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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191.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A), (B), (C)의 세 종류가 있다. I. C. C. (A)는 구 약관 A/R, LC. C. (B)는 WA, I. C. C. (C)는 FPA에 대응하는 것이다. 3개 약관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가 담보위험을 규정한 조항으로 (A), (B), (C)가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LC. C. (A)는 포괄담보주의를. I. C. C. (B)와 (C)는 열거담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외의 조항은 제4조 면책위험 중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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