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 대금결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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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물품매매계약법에서의 대금결제시기

  물품매매계약에서 대금결제 시기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영국의 물품매매법에서 대금결제 시기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은 동시이행조건(concurrent condition)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서는 매수인이 기타 모든 특정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 또는 협약에 일치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놓아둘 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실무관습에 따른 결제

  무역대금결제 시기는 물품의 선적 혹은 인도와 대금지급과의 시차에 따라 선지급조건, 동시지급조건, 후지급조건, 혼합지급조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지급조건은 물품이 선적이나 인도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동시지급조건은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물품을 대표하는 운송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후지급조건은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나 운송서류의 인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혼합지급조건은 선지급, 동시지급 및 후지급방식을 혼합한 결제조건을 말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물품매매계약법에서의 대금결제시기

  물품매매계약법에서 대금결제시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결제 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선급금 지급, 인도 시 잔금 지급, 일정 기간 내 지급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명시됩니다. 이러한 결제 시기는 계약 당사자들의 협상력과 거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빠른 대금 회수를 원하지만, 매수인은 유리한 결제 조건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결제 시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명확한 결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실무관습에 따른 결제

  실무 관행에 따른 결제 방식은 법적 규정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거래 관행에서 형성된 결제 관행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산업에서는 공정률에 따른 단계별 대금 지급이 일반적이며, 유통 업계에서는 일정 기간의 후불제 결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관행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실무 관행을 고려하여 결제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무 관행이 법적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적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