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지급인도조건(D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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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문서 내 토픽
  • 1. 관세지급인도조건(DDU)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DDU 조건과 같이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한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비용부담 면에서는 DDU 조건과 달리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과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비용을 전부 매도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수입통관 관련비용까지도 부담한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이 조건은 근본적으로 DDU 조건과 동일하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관세지급 인도조건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동일하다. 즉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수입국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은 DDU 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가격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
  • 4. 매도인의 제공서류
    DDU 조건에서의 필수서류와 일치하며 임의서류는 DEQ 조건과 일치한다.
  • 5. 기타 당사자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사항은 E/L과 I/L 및 수출·입을 위한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공적 승인취득, 수출국과 수입국에서의 통관절차 이행, 기타 DDU에서의 매도인 의무이며, 매수인 의무사항은 매도인의 요청이 있을 때 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I/L과 계약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공적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할 때 수입국에서 발생하거나 교부되는 서류들이 필요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한다, 기타 DDU에서의 매수인의 의무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관세지급인도조건(DDU)
    관세지급인도조건(DDU)은 매도인이 목적지에 물품을 인도하고 관세를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 운송, 통관, 관세 납부 등의 책임을 지며, 매수인은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면 됩니다. DDU 조건은 매도인의 책임이 크지만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세 및 통관 절차에 대한 매도인의 이해도가 중요하며,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DDU 조건을 사용할 때는 양 당사자 간 명확한 책임 분담과 비용 정산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책임이 종료되고 매수인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분기점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우 중요한데, 위험부담의 분기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물품의 인도 시점으로 정해지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B 조건에서는 선적 시점, CIF 조건에서는 양륙 시점 등입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3. 비용부담의 분기점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종료되고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비용부담도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F 조건에서는 위험부담은 선적 시점에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양륙 시점에 이전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용 정산 및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 4. 매도인의 제공서류
    매도인의 제공서류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도인은 계약에 명시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이 서류들은 물품의 소유권 이전, 운송, 보험 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러한 서류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물품 수령이 지연되거나 통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제공해야 할 서류의 종류, 제공 시기, 서류 품질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 5. 기타 당사자의 의무
    국제무역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외에도 다양한 당사자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송인, 보험회사, 통관 대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 당사자들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운송인은 안전하고 적시에 물품을 운송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적절히 지급해야 합니다. 통관 대행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무 이행 여부는 거래의 성공적인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이들 당사자들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과의 별도 계약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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