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A), (B), (C)의 세 종류가 있다. I. C. C. (A)는 구 약관 A/R, LC. C. (B)는 WA, I. C. C. (C)는 FPA에 대응하는 것이다. 3개 약관은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가 담보위험을 규정한 조항으로 (A), (B), (C)가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LC. C. (A)는 포괄담보주의를. I. C. C. (B)와 (C)는 열거담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외의 조항은 제4조 면책위험 중 1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ICC(A) 약관

ICC(A)는 전위험담보조건이라고 불리우는 약관으로, 제4, 5, 6,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위험에 대해서 보험자가 담보한다. 따라서 포괄담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3개의 약관 중에서 가장 담보범위가 넓은 약관이다. 손해발생시에 면책위험에 해당하는 것을 보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 ICC(B) 약관

ICC(B)는 열거담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열거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기만 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단, 상당인과관계와 근인관계의 2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구 협회적하약관 하에서의 담보범위와 비교해 보면 담보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이해된다.
4. ICC(C) 약관

ICC(C)는 신 협회적하약관 중에서 가장 담보범위가 좁은 최소담보조건이다. CIF계약이나 CIP계약에서 별도의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보험가입조건은 이 조건으로 하면 된다. 구 협회적하약관의 FPA약관과 대비되는 약관이기는 하지만 Sling Loss가 담보되지 않는 등 실제로는 이 약관이 FPA약관보다 담보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은 해상운송 계약에서 화주와 운송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화물의 인도, 운송, 보관, 배송 등 전 과정에 걸쳐 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와 운송인 모두가 이 약관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물의 손실이나 훼손 시 배상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약관은 국제 해상운송 관행을 반영하고 있어 국제 거래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2. ICC(A) 약관

ICC(A) 약관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무역거래 표준약관으로, 수출입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화물의 인도, 위험부담, 대금 지급 등 거래 전반에 걸친 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국제 무역 거래 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인도 의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위험부담 이전 시점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약관은 국제 관행을 반영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 간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ICC(B) 약관

ICC(B) 약관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무역거래 표준약관으로, ICC(A) 약관과 함께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ICC(B) 약관은 ICC(A) 약관에 비해 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 다소 완화된 형태로, 매도인의 인도 의무와 위험부담 이전 시점 등이 ICC(A)보다 유리한 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ICC(B) 약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ICC(A) 약관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약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약관들은 국제 관행을 반영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 간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ICC(C) 약관

ICC(C) 약관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무역거래 표준약관으로, ICC(A) 및 ICC(B) 약관과 함께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ICC(C) 약관은 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완화된 형태로, 매도인의 인도 의무와 위험부담 이전 시점 등이 ICC(A)와 ICC(B)보다 더 유리한 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ICC(C) 약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ICC(A) 약관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약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약관들은 국제 관행을 반영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 간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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