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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인코텀즈2020 조건별 이해와 적용2025.05.111.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물품의 인도, 위험 부담,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확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1936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무역 거래의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관습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2020년에도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 인코텀즈 2020 규칙 인코텀즈 2020의 개정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거래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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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 발행과 배서, 선하증권 수리요건2025.01.29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송하인과 수화인이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물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한 후,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교환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령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이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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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과 선적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71. 무역계약의 가격조건 무역거래에서 가격조건을 표시하는 방법은 FOB, CFR, CIF 등과 같은 Trade Terms(무역용어 또는 정형의 무역조건)를 사용한다. 이들 Trade Terms는 거래상품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범위를 나타내고, 거래당사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분기점과 소유권의 이전시점을 나타낸다. Incoterms 2000에서는 이러한 가격조건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조건별로 개념, 위험부담, 비용부담, 서류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통화는 자국통화, 상대국통화, 제3국통화 중에서 매매당사자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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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2025.01.19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 의무로 구성되는데, 당사자의 모든 의무를 계약 시마다 합의하여 기재한다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인도에 따른 계약내용을 일일이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단지 이들 부호를 선택함으로써 계약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정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당사자 의무 가운데 물품인도에 관하여는 오래전부터 확립된 관습이 존재하고 있는데 인도장소, 인도방법, 운송 ? 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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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화물운송2025.01.231. 도로화물운송의 의미 도로화물운송(carriage by road)은 자동차에 의하여 도로로 운송하여 문전에서 문전까지의 일관운송 서비스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제도로 화물운송(international carriage by road)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에서 자동차에 의하여 도로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2. 도로화물운송의 특성 도로화물운송은 육로가 발달되면서 동반하여 발달된 운송방법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도로화물운송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운송방법에 비해 화물의 운송량이 적고 중소화물의...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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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2025.01.201. 해상운송의 의의 및 특징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 간에 행하여지는 물품의 매매로 수출업자는 어떤 물품을 외국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인도하고 수입업자는 그것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전과 대금결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매물품을 수입업자의 수중까지 운반할 운송수단이 필요조건이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에 비해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으며 원거리의 국제운송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해상운송의 형태 해상운송은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 정기선박운송과 부정기선박...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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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결제조건과 보험조건2025.01.231. 무역계약의 보험조건 운송중인 물품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나 손해(loss or damage)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하보험(Cargo Insurance)에 부보되어야 한다. 적하보험은 해상운송이나 해륙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이,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운송보험(Transport Insurance)이 이용된다. 계약체결 시 보험조건(Insurance terms)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보험계약체결자와 보험료부담자, 사고발생시 보험을 받게 될 피보...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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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관련 신용장조건2025.01.291.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발행과 그 내용에 관한 통상적인 신용장상의 조건은 "Full set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Shipper(or opening bank) and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collect"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ull Set: 선하증권은 운송 중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원본 3통을 1조(Set)로 하여 발행된다. Clean B/L: 선...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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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매매계약서나 일번거래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trade usage, trade practice 또는 trade customs)에 따른다. 무역관습은 당해 무역거래에서 확립된 관습으로 당사자들이 알고 있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거래관습 증 매매관습은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다. 2. INCOTERMS의 목적 Incoterms의 1차적 목적은 각국에서 사용하던 거래조건의 내용을 통...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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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의 종류2025.01.291. 선화증권(Bill of Lading)의 종류 선화증권(B/L: Bill of Lading)은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물품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며, 도착항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화증권은 물품영수증,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 그리고 운송계약조건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선화증권은 선적시기, 화물상태, 유통방법, 운송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선적선화증권과 수취선화증권, (2) 무사고선화증권과 사고부선화증권, (3) 기명식선화증...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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