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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사회실습-보건사업 정책분석2025.05.071.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의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의 「소규모사업장 및 건강취약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북구는 인구 전체의 70%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조서등 대기업 협력업체의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단지 형태로 밀집되어있습니다. 50인미만 사업장은 748개소로 전체사업장의 91.7%를 차지하며, 이들 근로자의 건강행태가 전체 사업장과 비교시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 보건소는 「산업안전법」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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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정될 조항 및 법안2025.05.141.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산업재해의...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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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2025.01.241.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목적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빈집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규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 합산 20채 미만이며, 조례로 1.8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소규모주택...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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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2025.01.26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피해 최소화 대안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허가, 인가, 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 해를 끼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실시하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3....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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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2025.01.031.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밀집구역 지정, 빈집 실태조사, 빈집에의 출입,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등 빈집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자체가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빈집 철거, 매입, 수용 등의 방법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참여자(사업시행자, 주민합의체, 조합), 사업시행계획 수립, 공사완료 및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토지...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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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2025.01.241. 전략적 환경평가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란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이다. 전략적 환경평가의 대상은 정책·계획·프로그램 중 보편적으로 계획이다. 전략적 환경평가 제도의 시행 목적은 계획함에 있어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점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발 또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전략적 환경평가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광범위한...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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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설명2025.01.25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추진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로, 사업의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을 먼저 고려함으로써 국토와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선제적, 예방적 환경권 보호 제도이다. 주체는 주로 행정기관의 장이며,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이 대상이 된다. 평가서 작성과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며, 협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가 주체가 된다.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며, 평가서...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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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2025.01.21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의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기존의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사전 예방적 정책 수단이다. 과거의 환경정책에서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후적 관리에 집중하였으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후적 관리가 아닌 사전적 대처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 및 파악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 등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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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2025.01.26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조화, 환경 파괴 최소화를 위한 대안 탐색 등을 실시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2.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할 때, 그래서 환경에 가해지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실시하는 것으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를 예상해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하지 못하...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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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정리하기2025.01.091.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장 및 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정비의 기본방향과 사업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시장 및 군수 등 또는 빈집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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