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서 내 토픽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피해 최소화 대안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허가, 인가, 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 해를 끼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실시하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에 영향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실시하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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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립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단계의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적 고려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므로 지역 주민의 환경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환경 영향 검토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