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과 비판,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

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정신병원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을 소규모의 지역사회 기반 환경으로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이 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많은 대형 시설의 비인간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장애인에게 더 큰 자율성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에 힘입어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충분한 계획이나 자원 없이 시행되어 적절한 지역사회 기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대규모 기관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일부 장애인이 필수 서비스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부적절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점이 있다.

• 2. 탈의료화

  탈의료화는 장애를 주로 치료해야 하는 의학적 질환으로 보는 순전히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사회적 장벽, 편의시설 부족 등 장애를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고 장애인의 포용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탈의료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장애인, 특히 복잡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적 개입의 중요성을 경시할 수 있다는 점과 장애가 '진짜'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인식에 기여하여 의료 연구 및 치료를 위한 자금과 자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 3. 정상화

  정상화는 장애인을 분리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다. 즉, 장애인이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상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와 경험을 인정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장애인에게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과 장애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경험을 축하하고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주류 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 4.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7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고정관념, 2) 낮은 접근성, 3) 편의 시설 부족, 4) 차별, 5) 낙인, 6) 제도화, 7) 대표성 부족. 이러한 요인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며, 진정한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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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설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장애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탈의료화

  탈의료화는 장애를 의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의료 중심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정상화

  정상화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4.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의 부족,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장애 수용성이 낮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것도 정상화 실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장애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