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과 비판,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

문서 내 토픽

1. 탈시설화

1960년 유럽을 시작으로 장애인을 열악한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장애인을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기는 운동을 탈수용시설화, 탈시설화라고 한다. 장애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소규모 시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탈시설화 행동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는다.
2. 탈의료화

탈의료화는 의학 자체를 거부하는 반의료화 또는 반의학 운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탈의료화는 의료행위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한 행위를 질병으로 간주해 의사가 치료하려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성애와 자위다. 부도덕하고 죄악적인 행위를 질병으로 간주하여 19세기까지 동성애를 범법행위나 정신질환으로 간주하고 동성애자를 환자로 분류하여 격리치료하였으나, 미국 정신의학화는 1971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수첩에서 동성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삭제하였다.
3. 정상화

정상화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장애인에 대한 정상화 이념은 초기 유럽에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실천원칙으로 먼저 제창되고 장애인시설 보호에 반대하며 장애인의 생활양식도 일반인의 생활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이념이 강조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북미에 들어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이 개념이 더욱 발전한 것은 미켈슨 은행이 지적 장애인에게 교육, 일, 취미 활동 등을 포함한 다른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

탈시설화된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탈시설화는 자칫 장애인 돌봄을 가족원의 희생으로 해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 모여 일정한 관리·돌봄 프로그램을 받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집 근처에 데이케어 시설을 짓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탈의료화에 대한 비판

탈의료화는 과잉 의료 행위를 피하는 행동입니다. 주의력결핍장애 ADHD는 미국에서 1950년대 질병으로 인정된 이후 점차 제약사 시장 확보라는 명목으로 질병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성인의 업무 저성과와 경미한 건망증까지 모두 ADHD의 치료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문제는 ADHD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증상들이 시장에 접목되면서 언제든 질병이 될 수 있다. 반면 질병임에도 과잉진료 행위와 의사를 불신하는 반의료화도 탈의료화의 잘못된 해석이다.
6. 정상화에 대한 비판

정상화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정신장애인을 생활여건과 환경으로 정상화시키면서 장애 및 사회적 분리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증상을 무시하고 정상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에서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차등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본제도와 시설지원이 있어야 한다.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7.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

1) 물리적 비통합: 장애인이 지역 거주지 내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기능적 비통합: 일상적인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3) 사회적 비통합: 지역의 이웃, 학교, 일자리 등이 맺는 개인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를 말하며, 학교나 직장에서 장애인을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사회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개인적 비통합: 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사회 시스템적 비통합: 장애인이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 성장과 성숙의 기회, 자기 결정을 통한 자아실현을 의미한다. 6) 기구적 비통합: 행정기구나 서비스 형태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7) 사회비통합: 온전한 사회통합은 정신장애인과 건강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하는 상황을 만들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발언하고 이러한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탈시설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탈의료화

탈의료화는 장애를 의학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탈의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 의료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의료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상화

정상화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물리적 환경 개선,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상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와 지원체계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 시설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장애인의 경우 시설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지역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전과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탈의료화에 대한 비판

탈의료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의료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장애인의 경우 의료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탈의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의료 종사자들의 전문성 유지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정상화에 대한 비판

정상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장애인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장애인 중심의 기준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정상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정상화가 장애인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화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책 마련,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부족,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와 지원체계 미흡,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미흡,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저해하고 정상화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물리적 환경 개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보장,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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