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과 비판,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

문서 내 토픽

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1960년대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열악한 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회적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거주 및 보호 방법을 전환하고 재활, 사회복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탈시설화의 목적이다. 그러나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립이 어려워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자립을 강요하는 것은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2. 탈의료화

탈의료화는 장애인이 더 이상 의료전문인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피동적이고 자선의 대상자가 아니라 주체적 인격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받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 건강과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무조건적이고 일괄적인 탈의료화로 인해 장애인의 건강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정상화

정상화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일반적 환경에서 일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합의에 의한 제도적 장치와 지역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 파악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인식개선과 법적,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① 획일적인 집단보호체계, ② 시설관계자의 정상화에 대한 의식결여, ③ 가정복귀나 사회적 자립에 대한 제약, ④ 보조금 사용의 제약과 부족, ⑤ 시설설비 기준상의 제약, ⑥ 지역사회 주민의 편견과 몰이해, ⑦ 시설보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탈시설화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 탈의료화

탈의료화는 장애를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의 삶에 있어 의료적 개입보다는 사회적 지원과 편의 제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의료와 사회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정상화

정상화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며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입니다. 장애인은 능력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라는 고정관념이 팽배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보장하는 법제도 마련,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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