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개념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

본 내용은 " 장애의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6.27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의 협의와 광의의 개념

  장애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장애는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및 상실로 인한 의학적 차원의 장애를 의미하며, 광의의 장애는 협의의 장애를 포함하여 사회 환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차원의 장애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심신의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신의 손상은 협의의 장애, 능력장애와 사회적 불리는 광의의 장애 개념에 해당한다.

•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의 15가지 장애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 3. 장애 개념의 역사적 발전

  장애의 개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왔다. 1975년 유엔 장애인권리선언은 신체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성으로 정의했고,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장애의 국제장애분류를 정했으며, 2001년에는 환경요인을 고려한 생활기능 및 장애의 국제분류를 승인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장애는 단순한 신체·정신의 불완전성이 아닌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 4.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협의의 장애 개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만을 포함하여 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 개념이 다양한 장애인을 포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광의의 장애 개념으로의 확대를 권고했다. 장애인복지법을 광의의 장애 개념으로 개정하면 사회적 장애로 인한 고립, 소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의 협의와 광의의 개념

  장애의 협의적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맞추는 의학적 관점이며, 광의적 개념은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제약을 포함합니다. 현대 장애 정책은 두 개념을 통합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협의적 개념만으로는 개인의 기능 제한을 설명하지만, 광의적 개념은 사회적 장벽과 차별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이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광의적 개념의 도입으로 장애인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구조 개선의 책임을 함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는 법적 보호와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활동 제약과 사회참여 제한을 포함하고 있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발달장애, 정신건강 문제 등 새로운 영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적 정의의 명확성은 일관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용적이면서도 명확한 정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장애 개념의 역사적 발전

  장애 개념은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그리고 생물심리사회적 모델로 진화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만 보았으나, 현대에는 환경과 사회 구조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장애인 권리 운동과 국제 협약의 영향을 받았으며,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역사적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정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줍니다.

• 4.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술 발전, 인구 고령화, 새로운 유형의 장애 출현 등으로 인해 기존 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 장애 정의의 확대, 서비스 접근성 개선, 차별 금지 강화, 자립 지원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개정 과정이 중요하며, 이는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