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개념과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정의

본 내용은 " 장애의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의 두 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26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의 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에서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한계뿐만 아니라 삶에서 완전한 참여를 어렵게 하는 능력의 저하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장벽을 느끼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는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판단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한계를 장애로 본다.

• 2. 장애의 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에서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측면에서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재활이나 치료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질병과 유사한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애 개념과 유사하다.

• 3.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한다. 신체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기관 장애로, 정신 장애는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분류된다. 일정한 정상성 범위를 벗어나고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 4. 개별법률에서의 장애 개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모델을 고려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사회의 제도적, 물적, 문화적 구조 속에서 생활 제약을 만든다고 본다. 장애인직업재활법은 직업생활의 제약을 강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한다. 산업재해보상법은 노동능력 상실을 기준으로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의 광의의 개념

  장애의 광의의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학적 결손이나 기능 제한을 넘어 개인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형태의 제약을 인정합니다. WHO의 국제장애분류(ICF)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장애는 신체 기능 손상뿐만 아니라 활동 제한과 사회 참여 제약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광의의 접근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인식하고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면 정책 대상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2. 장애의 협의의 개념

  장애의 협의의 개념은 의학적 진단 기준에 기초하여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 손상을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여 장애 판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협의의 개념은 법적, 행정적 목적으로 장애인을 구분하고 서비스 대상을 결정하는 데 실용적입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실제 생활 경험을 간과할 수 있으며, 동일한 손상도 환경과 지원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 3.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며, 의학적 진단과 기능 제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정의는 법적 보호와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어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장애 유형과 등급 판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법적 정의가 고정적이어서 장애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제 어려움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 개선 과제입니다.

• 4. 개별법률에서의 장애 개념

  개별법률에서의 장애 개념은 각 법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서는 각각의 정책 목표에 맞게 장애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다원적 정의는 각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법률마다 장애의 정의가 상이하면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보호 범위가 달라져 혼란과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