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협의와 광의의 개념,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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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의 협의 개념

  장애의 협의 개념은 신체 및 정신기능의 저하, 이상, 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 등과 같은 의학적 차원의 개념을 말한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 2. 장애의 광의 개념

  장애의 광의 개념은 협의의 장애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곤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의학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까지 포함한다.

• 3.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 판정하는 때에 적용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 4.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해부학적, 신체구조적, 지능적 및 심리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상실한 자, 2) 신체구조적 또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자, 3) 기능적으로 자기 혼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자, 4) 행동규범을 중심으로 장애를 소유하고 특수한 반응을 보이는 자, 5) 사회적 태도나 편견, 차별 등의 사회적 장애를 가진 자.

• 5.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

  장애인의 일반적인 심리는 정상인에 비해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경험의 범위가 협소하며 불안감이 크다. 장애인의 성격과 정서적 특성으로는 열등감이 강하고 어두운 면과 의존적인 면이 있다.

• 6. 장애인복지의 목적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상인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도록 자활을 돕는 것이다. 장애인 자신이 복지의 대상이면서도 주체가 되므로 자립을 향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 7.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과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겪는 사람에게 다양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법적, 제도적 보장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 8. 장애인복지의 역사

  우리나라는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하였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으며,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왔다.

• 9.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목표

  장애인복지는 정상화이념과 사회통합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장애로 인한 생활의 곤란자에 대한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도모, 차별과 편견 해소, 자립생활 보장, 새로운 가치관 정립 등을 목적으로 한다.

• 10. 장애인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인구는 212만 명을 넘어섰고, 장애 출현율은 약 4.59%, 장애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낮고,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며, 비장애인의 인식도 부정적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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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의 협의 개념

  장애의 협의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기능적 제한으로 인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협의 개념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광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장애의 광의 개념

  장애의 광의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광의 개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정책 수립 시 장애의 광의 개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3.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기능적 제한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협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이 강조되면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은 교육, 취업, 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장애인은 자아존중감 저하,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소외감,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심리적 안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 6. 장애인복지의 목적

  장애인복지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고,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교육, 취업,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도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7.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고,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서, 장애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교육, 취업,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고,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8. 장애인복지의 역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오랜 기간 동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이 강조되었고, 최근에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역사적 발전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9.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목표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목표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고,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교육, 취업,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이들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도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이념과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0. 장애인 현황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5%의 인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270만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3%에 해당합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률은 일반 국민에 비해 낮은 편이며,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현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