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개념과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정의

문서 내 토픽

1. 장애의 협의의 개념(의료적 모델)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맞추는 의료적 관점으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의료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장애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며, 장애를 개인적 문제로 보고 의학적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장애의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며, 장애인과 전문가 간의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2. 장애의 광의의 개념(사회적 모델)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물리적 환경, 문화적 태도, 제도화된 법률 등 환경적 요인이 장애를 창출한다고 봅니다. 장애는 삶의 정상적인 방식이며, 사회가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식합니다. 이 모델은 사회 변화와 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3.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 및 범주 확대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1989년 5가지 범주에서 시작하여 2000년 10가지, 2003년 15개 범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분류되며, 여전히 의학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4. 자립생활 패러다임

90년대 이후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장애인의 개별적 능력 향상이 아닌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여 자기 주도적인 삶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경험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터득해야 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선택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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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의 협의의 개념(의료적 모델)

의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입니다. 이 접근법은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을 환자로 취급합니다. 장점은 명확한 진단 기준과 체계적인 치료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율성을 간과하며, 장애를 개선 또는 정상화해야 할 문제로만 인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모델만으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의 전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더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2. 장애의 광의의 개념(사회적 모델)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의 결과로 봅니다. 이는 장애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회 구조와 환경의 개선을 강조하는 진보적 관점입니다. 접근성 개선, 차별 금지, 포용적 정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합니다. 이 모델은 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며, 다양성을 사회의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개인의 의료적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회적 모델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의료적 지원과 사회적 개선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3.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 및 범주 확대

한국 장애인복지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의 범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만 인정했으나, 현재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확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주 확대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부담 증가와 지원의 질 저하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장애 판정 기준의 명확성 부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됩니다. 앞으로는 범주 확대와 함께 지원 체계의 질적 개선, 투명한 판정 기준 수립,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자립생활 패러다임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결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혁신적 접근법으로, 개인의 선택과 통제를 중시합니다. 활동보조인 제도, 주택 지원, 직업 재활 등을 통해 실질적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장애인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시설 중심의 복지 체계가 강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와 재정 지원이 부족합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적 의지, 사회적 인식 개선,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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