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본 내용은 "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6.26

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 현황

  우리나라의 탈시설 정책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가 중점과제로 포함되었다. 2022년 기준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법규로 정했고, 서울시는 연간 3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거주시설 2곳을 변환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41년까지 탈시설 계획을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연간 740명을 자립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2. 탈시설화 전망 및 과제

  탈시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단위 탈시설 계획 수립,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 유니버설 디자인의 주택 확보, 이주지원 및 자립서비스 제공, 거주시설과의 협력 연계, 광역자치단체 간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4명 당 전문 인력 1명 배치와 농어촌 지역의 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 3. 탈시설화 개선방향

  탈시설화 개선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무료 및 유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과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도 국가 책임의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4.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사적 배경

  장애인 거주시설은 산업혁명 시기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노동력을 격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전쟁고아 수용시설에서 비롯되어 1970년대에 장애인 수용시설로 변화했다. 20세기 중반 이후 인권 침해와 폐쇄적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탈시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탈시설화 현황

  현재 탈시설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한국도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나, 실제 이행 속도는 예상보다 느립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수는 여전히 많으며, 탈시설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있으나 예산 부족, 지역사회의 수용성 미흡, 전문 인력 부족 등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탈시설화는 단순한 시설 폐쇄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 2. 탈시설화 전망 및 과제

  탈시설화의 전망은 긍정적이나 현실적 과제가 많습니다. 국제적 추세와 장애인권 운동의 확산으로 탈시설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거, 고용,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이 과제이며, 지역사회의 편견 극복도 중요합니다. 재정 투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2030년대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3. 탈시설화 개선방향

  탈시설화 개선을 위해서는 다층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 주거 및 생활 지원 서비스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 지원이 중요합니다. 셋째, 의료, 교육, 문화 등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주민 교육을 통한 수용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 확립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개선방향들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진정한 탈시설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 4.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사적 배경

  장애인 거주시설은 근대 이후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수용 모델에 기반하여 발전했습니다. 초기에는 자선 차원의 보호시설에서 출발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설이 확대되었으며, 당시에는 장애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중심 모델의 한계가 드러났고, 국제적으로 탈시설화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설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 모델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