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본 내용은 "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16

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1970년대에 등장한 개념으로,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자립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거주지 이전에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개별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수준의 포괄적 장애인복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을 명시하며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 2. 탈시설화의 현황

  우리나라의 탈시설화는 1987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2005년 인권실태조사로 시설 내 인권침해가 조명되었고, 2009년 탈시설 지원 사업이 도입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2041년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 3. 탈시설화의 전망과 과제

  2022-2024년 시범사업 확대, 2025년부터 본격 추진으로 매년 740여 명의 장애인 자립 지원 예정이다.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립,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지원 미흡,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부족, 그룹홈의 탈시설화 미인정 등의 비판이 있으며, 장애인 중심의 정책과 충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4.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화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을 명시하고,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변혁'을 요구한다. 장애인은 거주지와 동거인 선택 기회를 가지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탈시설화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이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과 자결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철학적 전환입니다. 탈시설화는 개인맞춤형 지원, 자립생활 기술 습득,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인권 중심의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며, 시설 거주자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탈시설화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사회적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 2. 탈시설화의 현황

  한국의 탈시설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여전히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탈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적 확산은 미흡합니다. 주요 과제는 충분한 예산 확보, 지역사회 수용성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입니다. 탈시설 대상자들의 주거, 고용,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의지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 속도는 국제 기준에 비해 느린 편입니다.

• 3. 탈시설화의 전망과 과제

  탈시설화의 전망은 긍정적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 주거지원 강화, 고용 기회 창출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과제는 충분한 재정 투자, 지역사회의 편견 극복,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또한 탈시설 대상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국제적 추세와 인권 기준에 맞춰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4.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권과 지역사회 통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탈시설화의 국제적 법적 근거입니다. 협약 1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한국은 협약 비준국으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약은 단순한 시설 폐쇄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포괄적인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협약은 탈시설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로 규정하며, 이는 한국 사회의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