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1960~1970년대 미국, 영국 등에서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운동'을 명명하는 용어로 등장했다. 탈시설화라는 용어는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거주로 이전하는 것(1단계)에 한해 사용되었으나 1970년대 들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확장(2단계)됨. 1990년대 들어서 보다 개별화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 수준의 광범위한 체계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3단계)으로 확장되었다.

• 2. 탈시설화의 전개

  1) 일반적 탈시설화의 전개: 정상화의 영향, 탈시설화의 발전, 탈시설화의 과정, 탈시설화의 성공 조건 2) 우리나라 탈시설화 전개: 1987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 폭로, 2009년 시설거주장애인의 법정소송과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요구,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탈시설 지원 선정, 2021년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 3.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1) 국내 장애인 현황: 2021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4만 5천 명, 2020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2만 9천여 명 거주 2) 중앙정부 탈시설화 지원정책: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3) 지방자치단체 탈시설화 지원정책: 장애인 탈시설화 종합계획 추진, 체험홈·자립생활주택 등 주거 제공, 정착금 지급

• 4.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1) 동화로서의 정상화 방안: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 확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기대 개선, 장애인이 동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이화로서의 정상화 방안: 중증장애인의 재가독립생활 지원, 장애인의 역량 부여, 모든 시민의 실질적 평등 권리 보장, 지역사회 차원의 장애인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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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탈시설화의 전개

  탈시설화 정책은 국제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탈시설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탈시설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3.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시설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4.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화 정책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사회통합 실현 등을 위해 탈시설화는 필수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향후 탈시설화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