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모형(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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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 LIBS)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품목별 예산의 장점은 행정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유용이나 남용 방지, 예산 통제와 편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 회계책임 명확화 등입니다. 단점은 서비스 산출이 아닌 투입요소에 초점, 정책 및 사업 우선순위 등한시,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약 등입니다.

• 2.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PB)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별, 활동별, 사업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장점은 정부 사업과 목적 이해 용이, 정책 및 계획수립 용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신축성 부여, 사업별 통제 및 행정성과 향상 등입니다. 단점은 계획기능이나 활동 간 비교와 측정 기준 미제공, 예산총괄계정 부적합, 회계책임 명확성 부족 등입니다.

• 3. 계획 예산

  계획 예산(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PPB)은 장기적 계획수립과 단기적 예산편성 프로그램의 유기적 작성을 통해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려는 예산입니다. 장점은 국가목표 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 효율적 수단 분석, 장기적 시계 제공, 계획과 예산 간 연관성 확보 등입니다. 단점은 지나친 중앙집권화, 계량화 곤란, 목표설정의 혼란, 기술적 어려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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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은 정부나 기관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부서나 사업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 실제 필요에 부합하는 예산 배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서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와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각 사업이나 부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 지표의 설정과 측정,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 배분 등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 계획 예산

  계획 예산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이를 통해 각 사업이나 부서의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 예산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유연성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