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공 행정학 이론 키워드별 요약정리

문서 내 토픽

1. 행정학 기초 및 정부실패

행정의 개념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 차이로 설명된다. 진보주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선호하고 소외집단 지원정책을 강조하는 반면, 보수주의는 시장지향정책과 경제적 규제 완화를 추구한다.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사적 목표 설정,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등이 있다. 파킨슨의 법칙, 피터의 원리, 과두제의 철칙 등은 조직의 병리현상을 설명한다.
2.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

오스본과 개블러의 정부재창조론은 전통적 관료제를 촉매적, 지역사회 주도적, 경쟁적, 사명지향적, 성과지향적, 고객지향적, 기업가적, 미래대비적, 분권적, 시장지향적 정부로 변환을 제시한다.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행정개혁을 추구하며,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다면적 책임을 강조한다.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을 교정하고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주창한다.
3.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모형

정책의제설정은 사회문제가 정부의 관심을 받아 정책의제로 등장하는 과정이다. 콥과 로스의 모형에 따르면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된다. 무의사결정론은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을 설명한다. 앨리슨의 정책결정 모형은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4. 예산제도와 재정관리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와 합리주의로 구분된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통제기능을 강조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사업의 성과를 명시한다.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연결하고,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과거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제도로 예산 통일성의 예외이다.
5.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지방분권 이념을 강조한다. 지방수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되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로 측정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은 특정 목적의 재원을 제공한다.
6. 조직론과 리더십

조직은 파슨스, 카츠와 칸, 에치오니, 블라우&스코트 등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된다.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임을 설명한다.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매트릭스 조직 등 다양한 조직형태가 존재한다. 리더십이론은 자질론, 행태이론, 상황론, 상호작용이론으로 발전했으며, 스코트의 완충전략은 조직의 대내외 전략을 제시한다.
7. 인사행정과 공직윤리

엽관주의는 정치적 충성심에 따른 관직임용이고, 실적주의는 능력과 자격에 따른 임용이다. 대표 관료제는 다양한 계층의 공직진출을 확대한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신분보다 일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조한다.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방지, 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다.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성된다.
8. 행정통제와 행정개혁

행정책임은 일정한 행동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이며, 행정통제는 행정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부 소속으로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조사한다. 행정개혁은 구조적, 관리-기술적, 인간관계론적, 종합적 접근방법이 있다. 저항 극복 방법은 강제적, 공리적-기술적, 규범적-사회적 방법이 있다.
9. 전자정부와 정보화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체제이다. UN의 전자적 참여 형태는 전자정보화, 전자자문, 전자결정으로 진화한다. 정부24, 국민신문고, 나라장터 등이 전자정부 서비스 사례이다. 지식행정은 지식 창출-형식화-전파-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전자정부의 역기능으로는 인포데믹스, 정보격차, 사생활침해 등이 있다.
10. 롤스의 정의론과 행정가치

롤스의 정의론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로 구성된다. 차등원리는 사회적으로 최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차별적 이익을 제공한다. 효과성은 효율성의 필요조건이고, 형평성은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비판한다. 현대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 민주성(대응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강조하며,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투명성(과정, 결과,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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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학 기초 및 정부실패

행정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정부가 항상 최적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관료의 자기이익 추구, 정치적 압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강화, 책임성 확보, 시민 참여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실패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바로 행정개혁의 원동력이 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2.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

신공공관리론은 민간 부문의 경영 기법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여 효율성을 추구했으나, 과도한 시장화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공공가치 창출, 민주성,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두 이론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상황에 맞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신공공서비스론의 가치 지향적 접근이 더 적절할 수 있으며, 기술 기반 서비스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효율성 추구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최우선 목표여야 합니다.
3.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모형

정책의제설정은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 언론, 시민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정책결정모형으로는 합리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 등이 있으며, 각 모형은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실제 정책결정은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투명한 정보 공개, 증거 기반의 접근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예산제도와 재정관리

예산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전통적 예산제도에서 성과예산제, 영기준예산제 등으로 진화하면서 재정의 효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기득권 보호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재정관리의 투명성 강화, 성과 평가의 객관성 확보,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제한된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5.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주민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입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지방의 자주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 국고보조금 체계 개선, 지방채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야 하며, 주민의 재정 참여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6. 조직론과 리더십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는 조직 구조, 문화, 리더십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전통적 계층제 조직에서 네트워크형,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이 필요하며,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새로운 개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공 조직의 리더는 법령 준수와 함께 조직 구성원의 동기 부여, 혁신 문화 조성, 윤리적 행동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결국 조직의 성공은 리더의 비전과 구성원의 신뢰와 헌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7. 인사행정과 공직윤리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인사행정은 능력 있고 윤리적인 공직자를 선발·육성·관리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공직윤리는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 공직자의 내적 가치관과 책임의식에 기반해야 합니다. 부패 방지, 이해충돌 관리, 투명성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직자 개인의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직 입직 단계부터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적 행동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 행정통제와 행정개혁

행정통제는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의회 통제, 사법 통제, 행정 내부 통제, 시민 통제 등 다층적 통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행정개혁은 변화하는 환경과 국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개혁 저항, 단기적 성과 추구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행정개혁을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 이해관계자의 참여, 점진적 추진, 지속적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행정통제와 개혁은 국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9. 전자정부와 정보화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온라인 민원 처리, 정보 공개, 전자 투표 등을 통해 국민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등의 새로운 과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도입으로 행정의 예측성과 개인화가 가능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윤리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정부의 성공은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국민 편의성 향상, 투명성 강화, 보안 강화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10. 롤스의 정의론과 행정가치

롤스의 정의론은 공정한 절차와 기본적 자유의 보장, 그리고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는 행정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를 제공합니다. 행정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 등 다양한 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행정이 국민 모두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이는 현대 행정의 정당성 기초가 됩니다. 결국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