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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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인간이 합리적이고 고도의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정책 결정자나 정책 분석가 역시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정책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정책 대안을 합리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며, 대안을 통해 발생하는 결과를 분석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만족모형

만족모형은 행태론적 의사결정이론에서 발전한 것으로, 합리모형과 유사하게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다만 합리모형의 비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만족모형은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적 능력과 정보 수집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완전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한된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자가 스스로의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
3. 점증모형

점증모형은 현실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면서 등장한 정책결정모형이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정책결정과정은 기존의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기 보다는 변화된 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이루어진다. 점증모형은 만족모형과 유사하게 인간의 지적 능력과 정보 수집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대안과 결과를 탐색하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며, 정책결정자가 기존의 정책을 기준으로 비교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안을 선택한다.
4. 혼합모형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함으로써 등장한 정책결정모형이다. 혼합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기본정책의 결정과정과 세부정책의 결정과정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정책의 경우 합리모형을 통한 포괄적 관찰을 통해 대안을 탐색하며, 세부정책의 경우 점증모형을 통한 수정 및 보완을 통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결정과정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목적이나 수단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정책문제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
5. 최적모형

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의 틀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혼합모형과 유사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 초합리성과 직관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적모형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을 초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이후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에 따라 규범적 최적모형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적모형은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을 통한 정책결정과 이후의 평가 및 피드백을 중시하며, 사회적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가 된다.
6. 쓰레기통모형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다루는 모형이다. 쓰레기통모형은 기존의 정책결정모형과 달리 일정한 규칙이 아니라 문제점,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쓰레기통 안에서 섞이듯 복잡하게 연관되다가 특정한 계기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합리모형이나 점증모형의 보수적 특성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 내에서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모형으로 등장하였다.
7. 공공선택모형

공공선택모형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집중하여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합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선택모형은 합리적 선택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정치행동이나 경제행동 모두 이기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행위자가 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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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화하고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보의 제약, 시간과 자원의 한계, 개인적 선호도 등으로 인해 완전한 합리성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의사결정 모형들이 필요합니다.
2. 만족모형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최적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의사결정 상황을 잘 반영하며, 의사결정자의 제한된 합리성을 고려합니다.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시간과 자원의 제약 하에서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실제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므로,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점증모형

점증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의사결정 상황을 잘 반영하며, 의사결정자의 제한된 정보와 자원을 고려합니다. 점증모형은 의사결정자가 기존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증모형은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의사결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4. 혼합모형

혼합모형은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등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통합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의사결정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며, 의사결정자의 제한된 합리성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혼합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합모형은 모형 간의 상호작용과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최적모형

최적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합리모형과 유사하지만, 의사결정자의 제한된 합리성과 정보 제약을 고려합니다. 최적모형은 의사결정자가 가용한 정보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적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므로,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쓰레기통모형

쓰레기통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이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의사결정 상황을 잘 반영하며, 의사결정자의 제한된 합리성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쓰레기통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 등이 무작위로 결합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통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의사결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7. 공공선택모형

공공선택모형은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동기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의사결정 상황을 잘 반영하며,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공공선택모형은 정치인과 관료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가정하며,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선택모형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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