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 1. 합리 모형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고도의 이성, 합리성을 통해 결정과 행동한다고 보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 대안의 탐색과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상적, 규범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용 극대화 논리에 적용하여 소비행동을 하는 경제인의 가정과도 닮았습니다. 합리모형의 주요 특징으로는 목표와 가치의 수단,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되고 대안선택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결정이 존재하며 인적과 물적 자원은 풍부하다는 것, 의사결정자는 정확하게 대안결과를 알 수 있는 예측 능력, 비용편익 계산을 위한 능력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 2. 만족 모형

  만족모형은 Simon & March에 의해 사회심리적으로 접근된 이론이며 인간의 인지능력, 비용, 시간, 정보 부족 등으로 합리모형에서 가정하는 포괄적 합리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보다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은 선택한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족 모형의 주요 특징은 인간의 주관적 만족감을 바탕으로 제한된 합리성을 추가하며 행정인 개념이 도입된다는 것, 대안을 총체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 순서에 입각해서 만족수준에 맞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 등입니다.

• 3. 점증 모형

  점증모형은 인간의 지적능력의 한계, 정책결정에서 점진적, 순차적 수정 내지 약간의 향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정책수립과정이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점증 모형의 주요 특징은 만족 모형에 근거해서 출발하게 되며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에서 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소수의 신규 사업과 대안만 검토하게 된다는 것,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목표와 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면서 목표에 따른 수단은 변화할 수 있지만 수단에 따른 목표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등입니다.

• 4. 혼합 모형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비판하고 변증법적 통합으로 고안된 이론으로서 이 두 모형의 장점을 합치고자 하는 모형입니다. 먼저 근본적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대안을 거시적, 포괄적으로 탐색하지만 대안 결과에서는 중요한 것만 집중하여 개괄적 예측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부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본적 결정 범위 속에서 점진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혼합모형은 합리모형이 가진 지나친 지적 엄밀성, 점중주의가 가진 보수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지만 이론적 독자성이 없으며 혼합모형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5. 최적 모형

  최적 모형은 합리성과 함께 직관, 판단력, 창의성 등 초합리적 요인이 고려되는 정책결정 모형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양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도 고려하며 합리적 분석과 함께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 또한 중요시 한다는 것,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데 계속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시 되며 정책결정 구조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불완전 분석적 합리모형으로 볼 수 있으며 최적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한계점과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게 되어 정책결정에서 다원화 된 사회적 과정을 충분히 고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6.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결정은 선택기회,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책결정 참여자 등의 의도치 않은 우연한 접점을 통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분위기, 국민여론 변화가 정권교체 또는 국회의식 변화 등 정치흐름과의 결합을 통해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쓰레기통 모형의 장점은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조직화된 혼란 상태는 현대 사회의 공공조직, 교육기관 등에서 발견할 수 있어 실용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혼란 상태가 조직의 모든 결정형태로부터 발견되지 않아 조직 일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결정형태 설명에 적합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7. 공공선택 모형

  공공석택모형은 정부 재정부문의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추구에 따라 나타난 모델로서 이기적 개인이 서로 다른 이익을 관찰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집합적 의사결정을 중요시합니다. 공공선택모형은 개인을 의사결정자로서 분석단위로 삼고자 하며 각각의 개인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며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능력을 가지며 자신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공공재, 서비스 공익성을 강조하고 사적 경제부문의 결정논리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면서 의사결정이 가진 파급효과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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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한 정보와 완벽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각 대안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을 가정하기 어려우며, 의사결정자는 제한된 정보와 인지적 한계로 인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 모형은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화하고 의사결정의 논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2. 만족 모형

  만족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완벽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제한된 정보와 인지적 한계로 인해 최적의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대안을 찾아 선택하게 됩니다. 만족 모형은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잘 반영하며, 의사결정자의 제한된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최적의 대안을 찾지 않고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3. 점증 모형

  점증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진적인 변화와 점진적인 학습을 강조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의사결정자는 기존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합니다. 점증 모형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며, 의사결정자의 제한된 정보와 인지적 한계를 고려합니다. 이 모형은 현실 세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잘 반영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증 모형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기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4. 혼합 모형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등 다양한 의사결정 모형을 결합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며, 의사결정자의 제한된 합리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혼합 모형은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잘 반영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은 복잡성으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각 모형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5. 최적 모형

  최적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완벽한 정보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각 대안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최적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완벽한 정보와 합리성을 가정하기 어려우며, 의사결정자의 제한된 인지적 능력으로 인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 모형은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6.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무질서를 강조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은 체계적이지 않으며,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 등이 무작위로 결합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현실 세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잘 반영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의사결정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7. 공공선택 모형

  공공선택 모형은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며, 이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선택 모형은 정부 의사결정 과정의 현실을 잘 반영하며, 정부 실패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개인의 이익 추구 행동만을 강조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선택 모형은 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른 모형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