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최적모형

Dror(1964)에 의해 제시된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모형이다. 여기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한다는 의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커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직관 ? 판단 ? 통찰력 등의 초의식적 요소)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모형의 특징을 지닌다.
2. 쓰레기통모형

쓰레기통모형은 합리성이나 협상타협 등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ies)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보는 과정 지향적이고 참여 지향적인 모형이다. 킹돈은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따로 존재하며 각 흐름에의 주요 참여자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3. 공공선택모형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의 기본적인 이론적 관점은 개인주의에서 시작된다. 어떤 식으로든 개인이 국가, 사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며, 개인은 어떤 행위이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가나 관료 역시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4. 엘리트론

엘리트론(elite theory)은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와 이를 가지지 못한 일반대중으로 나뉘며 소수 관료나 저명인사 등 사회지배계급(엘리트)에 의하여 정책문제가 일반적으로 채택된다는 이론이다. 즉, 정책은 집단 사이의 갈등이나 요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린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5. 제도모형

제도모형(institutional model)은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제도는 정부라고 보는 모형이다. 정부의 체계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정당 및 선거기관 등 주요정책 결정 기구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결국 정책(결정)이란 이들 정부기관의 활동이라고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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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적모형

최적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안된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책 결정자의 정보와 합리성이 제한적이며,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적모형은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쓰레기통모형

쓰레기통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을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한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가 우연히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정책 결정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 정책 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을 지나치게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 일정 수준의 합리성과 체계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선택모형

공공선택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을 개인의 이익 극대화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 관료, 이익집단 등 정책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선택모형은 정책 참여자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4. 엘리트론

엘리트론은 정책 결정 과정을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은 정치인, 관료, 전문가 등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들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정책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집중과 소수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론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제도모형

제도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을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은 법, 규범, 조직 등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제도적 요인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제약과 영향력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도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도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개인과 집단의 행동 동기와 전략적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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