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본 내용은 " 교통복지에 대한 정의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07

문서 내 토픽

• 1. 교통복지의 정의 및 교통약자

  교통복지는 장애 또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이 있음과 상관없이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는 기본적인 이동권으로 정의된다. 교통약자는 2004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포함한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는 평균 69.5%의 기준 적합도를 보였으나, 실제 사용자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3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 2. 해외의 장애인 교통권 보장 정책

  일본은 2000년 교통 Barrier-Free법을 제정하여 무장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1990년 '미국장애인법'으로 광범위한 교통 서비스 제공 의무를 법제화했다. 영국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을 금지하고, 유럽연합은 2011년 '버스·고속버스 이용자 권리규정'을 마련했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과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3. 국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저상버스 도입율 목표는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이며,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여객시설 개선, 보행환경 정비, 장애인 모니터링 도입, 복지택시 도입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 4. 국내외 교통약자 정책의 차이점 및 시사점

  해외는 이동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여 모든 교통수단에서 차별 없는 이용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반면 국내는 특별교통수단, 복지택시 등 선별적이고 시혜적 성격의 정책을 중심으로 하며, 저상버스 도입도 재정여건과 수요를 우선시한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기본권이 아닌 제한된 권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개선되면 특별교통수단의 본래 보완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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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1 교통복지의 정의 및 교통약자

  교통복지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신체적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교통약자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일반적인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과 경제활동 참여의 기본 전제입니다. 교통약자 정책은 접근성 개선, 안전성 강화, 서비스 질 향상을 포괄해야 하며, 이는 전체 사회의 이동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교통약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통복지 정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 2. 주제2 해외의 장애인 교통권 보장 정책

  선진국들은 장애인 교통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식하고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DA(장애인법)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의무화했고, 유럽연합은 통합적 접근성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역사와 버스의 저상화, 음성안내 시스템 등 기술적 지원을 강화했으며, 호주는 개인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법적 강제성, 지속적 투자, 기술 혁신,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입니다. 해외 정책들은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이동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3. 주제3 국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저상버스 도입,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 탑승 공간 확대 등 물리적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안내, 점자 표지판, 이동 지원 서비스 등 정보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편차가 크고, 농어촌 지역의 교통약자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 지자체 간 협력 강화, 서비스 질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맞춤형 이동 서비스 개발과 디지털 기술 활용이 중요하며, 교통약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선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4. 주제4 국내외 교통약자 정책의 차이점 및 시사점

  해외 선진국은 교통약자 정책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고 지속적 투자를 보장하는 반면, 국내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예산 제약과 지역 편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기술 혁신과 서비스 질 향상에 집중하는 반면, 국내는 기본 시설 확충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해외는 당사자 참여와 피드백 체계가 체계적이지만, 국내는 이 부분이 미흡합니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통약자 정책의 법적 강제성 강화, 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명확화, 셋째, 기술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 넷째, 당사자 중심의 정책 수립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교통약자 정책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