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현실과 정책 개선 방안

본 내용은 " 복지 ) 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체 2. 정책 마련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태도 3.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보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13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체

  2021년 기준 전국 교통약자 인구는 1,550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 중 장애인은 17.1%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30.6%에 불과해 장애인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3대는 못 타고 4번째 버스에 겨우 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의 목표 보급률 42%에 비해 달성률은 72.9%에 그쳤으며,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각각 3.9%, 1.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태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0월 시정연설에서 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과 중증장애인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를 선언했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약자 인구를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2021년 연말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시외버스 제외, 도로 시설 부적합 시 의무 제외 등의 허점이 있어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 3. 해외 선진국의 이동권 정책 사례

  미국은 1990년 미국장애인법을 제정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은 2009년부터 베를린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2013년 여객운송법을 시행해 모든 교통수단에 배리어프리를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의 옐로우 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고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보완 방안

  첫째,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 관련 법률을 개정해 모든 교통수단에서 장애인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을 100%로 확대하고 모든 버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특별 교통수단 차량을 증차하고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 가능한 일반 택시를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교통 정책 수립 시 장애인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법적으로는 인정되고 있으나 실제 이행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저상버스 도입,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 물리적 인프라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야간 운행 시간대나 비도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이 존재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며, 이동권 보장이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 수준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태도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예산 배분과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추진 의지와 재정 상황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적인 지자체는 장애인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대다수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만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책 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 이동권을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3. 해외 선진국의 이동권 정책 사례

  미국, 유럽 선진국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며 포괄적인 법제와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DA(장애인법)는 공공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보편적 설계 원칙을 적용하여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점자 블록 확대 등 세부적인 배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장애인 이동권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기본 인프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보완 방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층적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이동 서비스 개발과 야간·비도시 지역 서비스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보편적 설계 원칙을 모든 교통 인프라에 적용하고, 기술 혁신(자율주행차,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활용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제도화하여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권 보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