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하자의 승계

문서 내 토픽

1. 하자의 승계의 정의

하자의 승계는 행정이 여러 단계의 행정행위를 거쳐 행해지는 경우에 후행 행정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후행 행정행위를 다툴 때 주장할 수 있는 법리이다.
2. 하자의 승계의 필요성

행정행위의 효력을 오랜 시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의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보호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3. 하자의 승계 논의의 전제조건

하자의 승계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둘째, 선행행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선행행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넷째,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지만, 후행 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의 하자의 승계 판례

대법원 1994년 판례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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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의 승계의 정의

하자의 승계는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성이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위법한 기초 위에서 내린 처분이 그 자체로 위법성을 띠게 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면, 이를 기초로 한 후속 처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의 승계는 행정의 연쇄적 위법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모든 하자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독립성, 기초 관계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핵심적인 기준이 되며,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적절히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2. 하자의 승계의 필요성

하자의 승계 원리는 행정법 체계에서 필수적입니다. 첫째, 위법한 기초 위에 세워진 후속 처분까지 유효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정청이 자신의 위법한 처분을 기초로 추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의 적법성이 연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국민이 기초 처분의 위법성을 통해 후속 처분까지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과도한 하자 승계는 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자의 승계는 행정권의 적절한 제한과 국민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3. 하자의 승계 논의의 전제조건

하자의 승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초 행정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이것이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후행 행정행위가 기초 행위에 법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즉, 기초 행위가 없으면 후행 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 관계여야 합니다. 셋째, 두 행위 사이에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시간적 선후 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넷째, 기초 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위의 위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청이 기초 행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건에서 이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의 하자의 승계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관련 판례들은 하자의 승계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게 결정되면,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결정 절차에서 적절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기초로 한 재산세 과세처분은 하자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모든 공시지가의 하자가 자동으로 과세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기초 행위와 후행 행위 사이의 법적 독립성, 행정청의 재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과세처분이 다른 독립적인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하자의 승계가 절대적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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