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사법·민사소송법·상법 선택형 정리

문서 내 토픽

1. 물상보증인과 저당권

물상보증인의 저당권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 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할 수 없으며, 물상보증인의 구상범위는 매각대금완납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권리는 면책적 채무인수만으로는 기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2. 채권양도와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은 확정적 중단,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최고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3. 부동산 거래와 등기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하고 구 건물을 철거 후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법지가 인정됩니다.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인은 등기 없이 지상권도 취득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4. 주주총회결의와 회사법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목적사항은 원칙적으로 결의할 사항의 범위를 제약하나, 출석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통지된 목적사항 외의 사항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5. 어음법상 권리와 책임

어음의 무인성 원칙에 따라 어음이 지급을 위해 교부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어음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인관계로부터 생기는 인적항변이 허용됩니다. 배서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은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물을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절차와 기판력

본소가 취하된 때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취하 시 피고의 동의 외에 당사자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확정 후 패소 당사자가 매수를 원인으로 소이등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7. 상사시효와 소멸시효

상업사용인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민법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상법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며, 채무인수일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8. 신주발행과 자본금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 납입을 완료한 때입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당연히 생기는 권리입니다. 신주발행시 현물출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며,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관이나 이사회결의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9. 합병과 영업양도

분할합병 후 회사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나, 분할합병 전 회사의 주총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경우 분할합병 후 회사는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합니다. 영업양도에 있어 채권·채무의 승계는 요건이 아니며, 영업양도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이 제한된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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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상보증인과 저당권

물상보증인과 저당권은 채권자의 채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제도입니다.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반면, 저당권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물권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권자 보호에 필수적이지만,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별개의 책임을 지므로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다만 물상보증인의 권리 행사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며, 저당권은 등기를 통해 공시되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명확합니다. 현대 금융거래에서 두 제도의 적절한 활용은 거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2. 채권양도와 대항요건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로, 현대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계약만으로 성립하지만,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민법상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며, 이는 채무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명확한 규정은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채권양도가 빈번한 현대에서 이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거래와 등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공시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등기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통해서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등기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실질적 권리 변동의 요건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어 거래 당사자들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다만 등기의 형식적 요건이 엄격하여 절차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등기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확한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4. 주주총회결의와 회사법

주주총회결의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는 주주의 평등한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 위에 운영되며, 결의의 유효성은 법정 정족수와 절차 준수에 달려있습니다. 회사법은 주주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효율적 운영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는 회사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정확한 이행이 중요합니다. 현대 회사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합니다.
5. 어음법상 권리와 책임

어음법은 어음이라는 특수한 유통증권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지정된 기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문서로, 그 권리는 배서를 통해 자유롭게 양도됩니다. 어음법상 권리자는 어음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강력한 권리를 보유하며, 이는 어음의 유통성을 높입니다. 다만 어음의 형식 요건이 엄격하여 하나의 요건 부족도 어음의 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어음 관련자들의 책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현대 금융거래에서 어음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신용거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6. 민사소송절차와 기판력

민사소송절차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적 법적 절차로,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효력으로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기판력의 범위는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소송 경제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민사소송절차의 복잡성은 때로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기판력 제도는 법치주의의 핵심으로서 법적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7. 상사시효와 소멸시효

상사시효와 소멸시효는 권리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상사시효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단축된 시효로, 거래의 신속한 종결을 추구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채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여 오래된 분쟁의 재발을 방지합니다. 두 제도 모두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촉구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시효 완성 후 권리 소멸은 권리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시효 중단과 정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대 거래에서 시효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은 권리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8. 신주발행과 자본금

신주발행은 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회사의 성장과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주발행 시 자본금의 증가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변화시키며,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법은 신주발행의 절차와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신주발행 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중요한 권리로서, 지분율 희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본금의 증감은 회사의 법적 지위와 채권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주발행 절차의 정확한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현대 기업 금융에서 신주발행은 자본 구조 최적화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9. 합병과 영업양도

합병과 영업양도는 기업 구조 변화의 주요 수단으로, 기업의 성장과 효율성 증대를 추구합니다. 합병은 두 회사가 법적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회사가 되는 과정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영업양도는 특정 영업 부분만 이전하는 거래로, 합병보다 유연한 구조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두 거래 모두 채권자 보호와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병과 영업양도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종업원 보호와 채권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업 환경에서 이러한 거래의 적절한 활용은 기업 가치 극대화와 이해관계자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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