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권의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내용은 " 부양가족이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자녀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세요.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02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IMF 이후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칙을 바탕으로 개인의 빈곤 문제에 대해 사적 부양을 먼저 적용하고 국가가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하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와 연락이 두절된 부모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부양가족이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자녀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분류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받지 못한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와 연락이 두절되어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 모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녀의 소득 변화에 따라 부모의 수급권이 영향을 받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국가 예산 부담으로 현실화가 어려우므로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고, 1촌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제외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현대 사회의 부양 현황을 반영하여 부양 의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 4.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 방안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을 최저생계비의 2.5배에서 3.5배 내외로 상향 조정하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재산 기준도 높이되, 실제 거주 주택과 자가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현재 주택 소유로 인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어 부모가 수급권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요소로, 가족 간 부양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통적 가족 부양 문화와 국가 복지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 경제적 불안정성, 그리고 세대 간 소통 단절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기준이 모든 상황을 공정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존재 자체는 필요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더욱 합리적이고 유연한 기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 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을 복지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주요 원인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낮아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특히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심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빈곤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므로, 적극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직계 가족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부양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 형식적 기준보다 실질적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관계 단절이나 학대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편적 기본소득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4.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 방안

  현행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부양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소득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산층 초입의 가족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 기준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거나 감정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양의무자의 부채, 의료비, 교육비 등 실제 지출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기준 재검토를 통해 물가 상승과 경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