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개념에 대한 국제분류(WHO)의 변화과정과 우리나라 장애범주 확대 방안

본 내용은 " [리포트] 장애개념에 대한 국제분류(WHO)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한 후 장애범주를 확대한다면 추가되어야 할 장애유형은 무엇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 제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08

문서 내 토픽

• 1. 장애 개념에 대한 세계 보건기구(WHO)의 변화과정

  세계보건기구(WHO)는 1948년 설립 이후 장애의 기준을 제시해왔다. ICIDH(1980년)에서는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세 가지 차원으로 장애를 설명했고, ICIDH-2(1997년)에서는 상황적 요인을 추가했다. 최근 ICF(2001년)에서는 긍정적이고 환경지향적으로 장애를 신체기능 및 구조, 환경적 요소, 활동과 참여 등의 개별적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2. 우리나라 장애범주 및 장애 유형별 특성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발달, 정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안면, 장루·요루, 간 등 15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외부 신체 기능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3. 장애범주 확대를 위한 추가 장애유형과 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15개로 한정되어 있어 보편성이 부족하다. 특히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의 장애유형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치매는 기억력, 언어력, 공간력, 판단력 등 다양한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종합적 질병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고통도 수반하므로 장애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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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 개념에 대한 세계 보건기구(WHO)의 변화과정

  세계 보건기구(WHO)의 장애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초기에는 장애를 개인의 의학적 문제로 보는 '의료모델'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장애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사회모델'이 등장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를 강조하는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최근에는 '생활모델'로 발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과 자립생활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장애 개념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2. 우리나라 장애범주 및 장애 유형별 특성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감각기관 장애 등 1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장애 유형별로 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른 지원 서비스와 정책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은 이동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기기와 편의시설 지원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은 점자나 음성지원 등의 정보접근성 향상이 중요하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기술 훈련과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범주의 지속적인 확대와 세분화가 요구된다.

• 3. 장애범주 확대를 위한 추가 장애유형과 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15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증 알레르기, 화학물질 과민증, 만성피로증후군 등의 질환들이 장애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질환은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현행 법제도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난치성 희귀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도 장애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애유형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범주의 확대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