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과 그에 대한 비판,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들

문서 내 토픽

• 1. 탈의료화

  최근까지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지배적인 개념은 장애의 의료모델로서 장애인에게 필요로 한 것은 의료서비스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의료모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장애의 탈의료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탈의료화는 시설수용 중심의 장애인 치료, 보호의 개념에서 탈시설화와 함께 자립생활운동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 2.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채택되었으나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에 있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확인하지 못해 일반 납세자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가고, 탈시설화에 대한 대중의 냉소적인 반응 등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있어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 3. 정상화

  정상화는 지역사회로의 이전이라는 현상적인 면에서는 탈시설화와 동일하지만 근본적인 지향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탈시설화는 시설수용의 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출발하였지만, 시설의 비용 측면을 보다 강조한 흐름이다. 정상화는 시설수용에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탈시설화와 동일하지만 재정투입의 대폭적인 증대를 통한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주장하며 근본적으로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설수용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4. 정상화 저해요인

  사회복지시설은 정상화 이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저해요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주요한 저해요인들로서는 획일적인 집단보호체제, 시설직원을 포함한 시설관계자의 정상화에 대한 의식결여, 가정복귀나 사회적 자립에 대한 제약, 보조금 사용의 제약과 부족, 시설설비 기준상의 제약, 지역사회 주민의 편견과 몰이해, 시설보호에 대한 질적 평가기준의 결여 등을 나열할 수 있다.

• 5. 정상화 준비 부족의 폐해

  장애인의 경우, 확실한 정상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류화와 탈시설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 패해가 장애인의 스티그마, 명칭붙임, 가치절하로 나타나게 된다. 정상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주류화, 탈시설화는 가치절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더 큰 상처를 안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전반적인 사회적 성숙이 우선되어야 한다.

• 6. 님비현상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님비주의의 한 요인은 장애에 대한 이해나 인식 부족과 장애인의 욕구 부족이다. 이는 그러한 시설의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저항을 영속시키는 오해와 고정관념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식되는 오명을 우려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이웃이나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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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의료화

  탈의료화는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료화된 접근은 정신장애인을 수동적인 환자로 취급하고 의존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탈의료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시설 중심의 접근은 정신장애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탈시설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탈시설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3. 정상화

  정상화는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정상화 원칙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 차별 해소,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욕구와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합니다. 정상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정상화 저해요인

  정신장애인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편견과 차별, 지역사회의 거부감(님비현상), 서비스 및 자원의 부족, 정책적 지원 미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그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거부감으로 인해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지원 서비스 설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이 부족하고, 정책적 지원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지역사회 참여 확대, 서비스 및 자원 확충, 정책적 지원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5. 정상화 준비 부족의 폐해

  정신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한 준비가 부족할 경우 다양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시설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지속되어 사회적 고립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 6. 님비현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님비(NIMBY) 현상은 정상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거부감과 편견으로 인해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지원 서비스 설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님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가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 그리고 정상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님비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