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_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의 성과와 정부부처의 현상, Wicked Problems 문제와 플랫폼 정부

전자정부론_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시고, 그렇게 좋은 관리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부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저출산, 공정성의 문제 등과 같이 우리사회가 직면하는 Wicked Problems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의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정부로의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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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문서 내 토픽

1.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의 성과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추진하여 정부 업무와 대민 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이루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31대 과제를 추진하여 다수 부처 서비스 연계와 전자적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를 통합 추진하여 '일 잘하는 지식 정부'와 행정 서비스 연계/통합을 이루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3.0을 구현하여 전자정부와 정부 혁신을 통합하고 국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 정부 방향을 지능형 정부로 명명하였습니다.
2. 정부부처의 현상

정보자원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정보화 전담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예산과 분리되어 SILO가 우려되어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표준화, 공동 활용, 유사 중복 방지 등을 잘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전자 정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있습니다.
3. Wicked Problems 문제의 특징

Wicked Problems에서 Rittel박사와 Webber박사는 정부에서 설계한 공공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시스템이 복잡화되어 초깃값의 오차에 따라 미래를 전혀 알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Wicked Problems의 문제의 특징에는 단일부처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4. 플랫폼 정부의 개념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바람직한 정부로의 전환을 위해 단일 부처로는 한계가 있어, 부동산, 청년취업, 공정가치,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플랫폼 경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웹2.0의 개방, 참여, 공유 정신을 바탕으로 한 Gov 2.0 개념으로, 시민이 혁신을 이끌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이네이블러(Enabler)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플랫폼 정부의 특징

플랫폼 정부의 특징으로는 첫째, 개방과 호환성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애자일(Agile) 개발방법론을 통해 단순하게 시작하여 진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가 제공하는 플랫폼의 한 예로 GPS 위성정보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파괴적 혁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6. 플랫폼 정부에 대한 고찰

기존의 정부는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제공하기만 하였고 지향하는 가치는 효율성만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정부인 디지털 정부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플랫폼으로 보고 가치를 창출하며 디지털 정보자원의 활용을 높이며 수요자 설계형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데이터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국민으로 넘어가서 정부의 소유, 관리 개념에서 개방, 공유, 분석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정부는 양극단의 스펙트럼을 두고 사안의 특징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의 성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화, 정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정부 업무의 효율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자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자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국민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정부 내부의 디지털 혁신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정부부처의 현상

정부부처의 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정책 조정의 어려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비효율성, 관료주의적 행태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 조직의 경직성과 변화에 대한 저항, 예산 및 인력 배분의 불균형 등도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 강화, 유연한 조직 운영, 성과 중심의 인사 및 예산 관리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혁신을 통한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Wicked Problems 문제의 특징

Wicked Problems는 복잡하고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 둘째,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단순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셋째,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고 상충되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넷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섯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Wicked Problems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와 공공 부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Wicked Problems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해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플랫폼 정부의 개념

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자에서 촉진자와 조정자의 역할로 전환된다. 플랫폼 정부는 정부와 시민, 기업,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공동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고,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5. 플랫폼 정부의 특징

플랫폼 정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둘째, 정부는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촉진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정부와 시민, 기업,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공동 가치를 창출한다. 넷째,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다섯째,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등장한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플랫폼 정부는 기존 정부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6. 플랫폼 정부에 대한 고찰

플랫폼 정부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혁신하고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와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신뢰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둘째, 데이터와 기술의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넷째,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플랫폼 정부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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