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평생교육진흥 수립을 위한 기관과 운영

문서 내 토픽

•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교육법 제9조에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시 ·도 차원에서도 시 ·도 소속의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 2.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평생교육법 제19조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진흥원의 업무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연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의 구축,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3.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 지원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 ·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 ·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평생교육 통계조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시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는 평생교육의 장 단기적 계획수립과 성과를 산출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국제기구의 통계에도 체계적인 산출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에는 평생교육의 목표와 추진 전략, 재정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의회에는 교육,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이 국가와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은 평생교육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관련 정책 수립, 프로그램 개발, 교육 지원, 연구 및 통계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며, 평생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평생교육 지원은 지역 단위에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학습 공간 및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평생교육 통계조사

  평생교육 통계조사는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참여 현황, 교육 수요, 만족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조사 항목과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 공유되어 평생교육 정책 수립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