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교육법 역사]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발전과정

문서 내 토픽

• 1. 사회교육법의 제정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8호로 사회교육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사회교육법은 사회교육의 중심 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했다는 점에서는 인정받고 있으나 제정 ? 공포 당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 이유는 1950년대부터 연구되었던 사회교육법 시안이 무시되고 사회교육 관련 학자, 전문가 및 실천가 등과의 심도 있는 협의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짐으로써 한국의 현실 감각에 부적절하고, 최상위법인 헌법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교육의 상위법인 교육법과의 위계가 적절하지 못하며 하위 법과의 연계와 상호 보완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었다.

• 2. 평생교육법의 전문 개정

  1999년 8월 31일 공포(법률 제6003호)됨으로써 기존의 사회교육법은 전문 개정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법으로 탄생되었다. 평생교육법의 법적 성격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관계 법령 등을 지원 ? 육성하는 모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새로 마련된 평생교육법은 총 5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 ? 무급 학습휴가제 도입,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내대학 양성화, 문하생 학력인정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3.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2007년 12월 교일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8676호)되었다.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지만, 그 논의과정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법 개정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평생교육 개념 정의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개편,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문해교육 추진 및 학력인정 근거 마련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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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교육법의 제정

  사회교육법의 제정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고,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참여자의 권리와 혜택이 보장되어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평생교육법의 전문 개정

  평생교육법의 전문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통합, 국가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역할과 가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주체들의 책무와 권한, 평생교육 기회의 보장 등 법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평생교육법의 전부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교육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평생교육 주체들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기회의 보장, 학습자 권리 보호,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