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본 내용은 " (환경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9.12

문서 내 토픽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대안 설정, 환경적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대상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계획이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한다.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달리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실시하며, 사업 승인 과정에서 진행된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지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대상이 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립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단계의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립 과정에서 환경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시행되어 환경적 요소를 사업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이 누적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누적 영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신속한 환경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