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조사 보고서 (개념,효과,한계점,체계 등)

문서 내 토픽

•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란,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국토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의 환경관리, 주민 참여를 통한 절차적 민주성 확보,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환경보전 달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 등의 효과가 있다.

• 3.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환경영향평가는 평가기법 및 정보·자료 등의 불확실성, 환경적 손실의 정확한 측정 곤란,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 확정의 어려움,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의 어려움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 4. 환경영향평가의 법 체계

  우리나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3단계의 환경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를 협의 주체로 하는 협의제도, 법률로 명시된 평가 대상 사업, 사업자 주도의 평가서 작성, 전문 검토기관인 KEI 운영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5.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의 역할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며, 환경평가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기법 개발, 정보화 시스템 운영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6. 안성 하이랜드 산업단지 조성사업 검토

  안성 하이랜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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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2.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3.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환경영향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소규모 사업이나 개별 사업의 누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지역 사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범위 확대, 평가 기준 정립, 주민 참여 확대, 사후 관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환경영향평가의 법 체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적 체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의 역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은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합니다. 넷째,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와 같은 KEI의 역할은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6. 안성 하이랜드 산업단지 조성사업 검토

  안성 하이랜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약 1,000만 ㎡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 부지 내 생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지역 사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생태계 보전, 환경오염 저감,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