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 공공재정과감사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 근거

문서 내 토픽

•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시장실패와 불공정한 분배이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에는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가 있다. 불공정한 분배의 경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심해질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을 재분배하게 된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개입해야 하는지는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시장개입의 최우선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개입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실패를 방지 혹은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정부는 공급자 중 한명으로서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반면 불공평한 분배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정부는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실패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더욱 바람직하다.

• 2. 공공감사의 필요성

  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출자하거나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국가의 일을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민간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사기업보다 책임성·신뢰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감사는 법률에 의해 합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감사주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운영체계,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일상적인 업무와 활동을 일정 기준을 바탕으로 문제점·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자원의 분배 혹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

• 3.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변화

  최고감사기구는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상위의 감사기관으로서 부패척결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된다. 과거에는 정부의 회계활동을 인증하는 비교적 형식적 업무에 치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반부패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원은 다른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과 함께 반부패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최고감사기관은 이러한 관련 기관의 역할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부패를 척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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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점,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조세, 보조금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합니다. 또한 소득 분배의 형평성 제고, 거시경제 안정화, 공공재 공급 등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키거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의 범위와 수준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 2. 공공감사의 필요성

  공공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운용과 정책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공공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와 부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공공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변화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역할은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회계 감사와 예산 집행 점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정책 평가, 성과 감사, 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감사 결과의 환류 및 사후 관리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감사원은 정부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