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과 공공감사의 역할

본 내용은 " [공공재정과 감사]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정 근거를 설득력 있게 논하시오(15점). 2.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고,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 성숙화 모델에 따라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시오(15점)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9.19

문서 내 토픽

•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

  시장 실패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후생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장 실패를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며, 이는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반면, 불공평한 분배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는 시장 실패를 시정한 이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 2. 공공감사의 이론적 근거와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변화

  공공감사는 정부의 재정 관리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최고감사기구(SAI)는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 그 역할이 변화하며, 이는 국가 거버넌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AI는 초기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회계 감사와 준법 감사를 수행하지만, 발전 단계와 성숙 단계로 갈수록 정책 감사와 성과 감사 등 더 복잡하고 포괄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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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점 시장, 외부효과, 공공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규제, 조세, 보조금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시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득 분배의 형평성 제고, 거시경제 안정화, 기술 혁신 지원 등의 목적으로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개입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실패의 정도와 개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2. 공공감사의 이론적 근거와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변화

  공공감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론적 근거로는 대리인 이론, 공공선택론, 신공공관리론 등이 있습니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국민은 정부를 대리인으로 보며,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공공선택론은 정부 관료의 사적 이익 추구를 경계하며,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원리의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은 정부 활동의 합법성, 효과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성과감사, 정책감사 등 감사 범위와 방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감사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