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 공공재정과감사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 근거

소개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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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
공공재정과감사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 근거

목차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정 근거를 설득력 있게 논하시오(15점).
2.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고,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 성숙화 모델에 따라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시오(15점).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상정한 이상적인 시장은 정부(왕실)의 개입 없이 완전히 독립적인 ‘완전경쟁시장’이었다. 완전경쟁시장이란 ⓵공급자와 수요자가 형성된 시장가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며 ⓶시장의 공급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완전히 동일한 가치의 동일한 제품이기에 상호 대체가 가능하고 ⓷어느 기업이든 자유롭게 시장에 참가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⓸모든 참여자가 완전한 정보를 보유한 시장이다. 완전경쟁시장의 참여 주체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의 작동 원리에 의해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은 위의 까다로운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이상이다.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시장에서 완전경쟁시장이 실현될 확률은 낮으며 혹 실현되더라도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에 따라 현재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는 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없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시장실패와 불공정한 분배이다. 완전경쟁시장이 효율성이 담보된 이상적인 시장인 반면, 자원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에는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가 있다. 불완전경쟁은 하나 혹은 소수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뜻하고, 공공재로 인한 시장실패란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의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무임승차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외부효과란 어떤 시장 참여자의 행위가 불특정다수에게 편익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아무런 대가나 비용을 치르지 않는 현상을 뜻하는데, 공급자는 부정적/긍정적 외부성을 고려한 최적의 생산량이 아닌 개인적 비용을 고려한 생산량을 택하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완전경쟁시장, https://www.moef.go.kr/sisa/main/main
· KDI 경제정보센터, 학습자료, 경제개념, 정부의역할, https://eiec.kdi.re.kr/
· 기획재정부 알리오플러스, 기관정보, 공공기관이란?, https://www.alioplus.go.kr/main.do
· 공공감사제도의 현황과 입법과제,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2011
· 공공감사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심광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감사원, https://encykorea.aks.ac.kr/
· 부패척결을 위한 최고감사기구의 역할:한국 감사원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민철, 한국미래행정학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