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문서 내 토픽

1. 매수인의 이행지체

본 사례에서 매수인 을이 중도금 지급기한인 7월 1일에 대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이행기의 도래에 따른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권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을에게 중도금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를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한다.
3.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매수인 을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계약금 지급만으로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4. 매도인의 대항수단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손해배상액 산정

매수인 을이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 갑은 을에게 선 이행채무인 중도금 5,000만원과 잔금 4,000만원, 그리고 지연배상금(월 1% 이율 적용)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이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9,2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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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의 이행지체

매수인의 이행지체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지체 기간, 지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구제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배상금 조항 등을 통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매수인의 이행지체 문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권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권은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 시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제수단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중대한지,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가 정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제 의사를 적절히 통지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는 매매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청구권 행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매매계약의 완성을 위해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매도인의 대항수단

매도인의 대항수단은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 보호 수단입니다. 매수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거부 등의 대항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중대한지, 자신의 대항수단 행사가 정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대항수단 행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도인의 대항수단 행사는 매매계약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액 산정은 매매계약 당사자 간 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나 매도인의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정도,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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