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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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이행지체와 법정해제권

  사례에서 乙이 2023년 7월 1일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이 가능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어야 한다.

• 2. 동시이행항변권

  사례에서 乙이 2023년 7월 1일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년 9월 1일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乙의 잔금 지급 채무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 3. 이행지체와 지연배상

  사례에서 乙이 2023년 7월 1일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년 9월 1일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11월 1일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乙은 중도금 5천만 원과 잔금 4천만 원, 그리고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1백만 원(월 1% 이율 적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중도금 지급 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2023년 9월 1일 이후의 이행지체 책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이행지체와 법정해제권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시기에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행지체 상황에서 채권자는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권이란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이행지체의 정도, 계약의 성격, 당사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해제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 2.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의 적절한 행사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3. 이행지체와 지연배상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시기에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이란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연배상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범위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행지체와 지연배상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