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소개

"채권각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본 사례에서 다뤄질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매수인 乙의 이행지체

우선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본 사안은 매도인인 갑이 자신의 소유하는 주택을 계약의 상대방이자 매수인인 을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인 을은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인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제 563조
으로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보통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인 을의 대금지급의무는 갑의 재산권인 주택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나, 본 사안은 매수인인 을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 매수인 을이 중도금 지급기한인 7월 1일에 대금 오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이행기의 도래에 따른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587조 단서
고 본다.

2. 매도인 甲의 매매계약의 해제권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를 의미한다. 즉,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혹은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하게 하려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채권각론, KNOU PRESS, 2022.
· 채권각론, 멀티미디어 강의 3강, 4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민법학강의,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신조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