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최초 생성일 2026.05.28

1. 서론
2. 부합이론의 이론적 배경

2.1. 부합이론의 개념과 연혁
2.2. 사실의 착오와의 관계
3. 부합이론의 주요 학설 검토

3.1. 구체적 부합설
3.2. 법정적 부합설
3.3. 추상적 부합설
4. 결론
5. 참고문헌

내용

1. 서론
형법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실제로 발생한 결과와 다른 사실을 인식한 채 행위를 한 경우 고의의 귀속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다. 이를 '사실의 착오'라 하며, 특히 행위자가 의도한 객체와 실제로 침해된 객체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객체의 착오' 또는 '타격의 착오' 상황에서 고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형법 이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부합이론이다. 부합이론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 사이의 '부합' 정도를 기준으로 고의의 성립 범위를 결정하는 이론 체계로,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이라는 세 가지 학설로 나뉜다. 각 학설은 고의의 본질과 형법적 평가 기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 리포트는 부합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세 가지 주요 학설의 내용과 논거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각 학설의 타당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부합이론의 이론적 배경
2.1. 부합이론의 개념과 연혁
부합이론(Konkretisierungstheorie)은 행위자가 인식한 구성요건적 사실과 현실에서 발생한 결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일치가 있어야 고의 기수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독일 형법학에서 발전하여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 형법학에 수용된 것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체계화되었다.
부합이론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고의의 인식 대상과 실제 발생 결과 사이의 불일치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예컨대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쐈으나 탄환이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사망한 경우, 甲에게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 기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처럼 의도한 결과와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부합이론으로 결실을 맺었다.
2.2. 사실의 착오와의 관계
사실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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