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범죄청소년 성매매◆목차◆Ⅰ.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Ⅱ. 청소년성매매의 원인 Ⅲ.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유형 Ⅳ.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Ⅴ.청소년 성매매 사례 Ⅵ.청소년 성매매 처벌관련법규Ⅰ.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래된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이다. 본래 청소년 성매매를 뜻하는 원조교제라는 뜻은 도와주면서 교제한다는 것으로, 본래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 등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Ⅱ. 청소년성매매의 원인 1. 범죄수사적 측면 첫째, 청소년 성매수자인 성인남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윤락녀와 달리 신선함을 느낄 수 있고,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 청소년인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심리 등 여러모로 쉽게 자신의 성욕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힘든 일(주유소, 편의점)을 하기보다는 쉽게 또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며, 여자의 정조관념이 희박하여진 것이 청소년 윤락을 범람하게 한 주요한 동인(動因)이 되고 있다.2. 가출에 의한 측면 첫째, 한 두번씩 가출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나 흡연과 같은 비행은 당연시되거나 일상화되어 버리고 오히려 보다 많은 비행성을 띠는 행위로 그 관심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둘째, 특정비행이 저질러질 상황이 마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Ⅲ.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유형 청소년성매매의 실태 가. 범죄행위 관련 분석 청소년과 성매수자가 최초 접촉한 때로부터 성적접촉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7%가 불과 4시간이며, 인터넷채팅(66.7%)이나 전화방(26.0%)을 통해, 여관이나 모텔 등의 숙박업소(73.3%) 등에서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채팅시 사용하는 특이한 아이디로는 피의자 경우 '우뚝섬', '남두칠성', '동전두개', '만남', '사랑의 폰' 등이며, 청소년의 경우 '큐피트의 독화살', '떠업떱', '섹시골', '₩₩의의 지적, 경제적 수준을 탐지하여 원하는 상대를 선택 심지어는 성인 여자가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건까지 간혹 발생하고 있어 그형태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Ⅳ.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1.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가. 구속수사의 필요성 청소년 성매매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범죄이며, 이러한 신종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법 시행이후에도 청소년 성매매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의 확산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하여서는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나.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한 신병처리 청소년성매매 사범의 신병처리를 성매매 '횟수'를 중심으로 한 것은 1회성 성매매가 기본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치 못하다.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성매매의 동기, 쌍방의 연령, 성행위, 범행 방법, 범의의 확정여부, 전과, 신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대책 가. 처벌규정의 필요성(입법론) 나.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 다. 보호시설의 완비요청 라. 인터넷 또는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마. 범사회적 관심의 요청 출처=http://sjlove.or.kr/asp/pub/up/청소년성매매의 실상과 대책.hwpⅤ.청소년 성매매 사례 청소년성매매 78% 인터넷 채팅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위한 접촉은 주로 피시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김학의)가 26일 2001년 7월부터 수사한 청소년 성매매 사건 128건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성인 성 매수자와 청소년이 접촉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채팅'이 78.1%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를 위한 접촉을 시작한 장소로는 성매수자의 33원. 한 번 돈 맛을 들이고 나니 계속 만나게 됐어요. 20여 일간의 만남 끝에 그 아저씨가 사준 휴대폰이 교사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민희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처음 성매매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곧 훈방했다. 그러나 큰 아버지네 식구들은 이미 '노는 아이'가 된 민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거리의 아이'가 된 민희는 이후 겉잡을 수 없이 성 매매의 늪에 깊이 휩쓸려 들어갔다. 춥고 배고픈 아이는 닥치는 대로 어른들과 만나 몸을 판것이다. 인터넷만 잘 뒤지면 돈을 주겠다는 어른은 질리도록 만날 수 있었다. 몸과 마음에는 점점 상처가 쌓여갔다. 민희는 지난해 9월 산부인과에서 병명도 모른 채 자궁 수술을 받았다. 그상처로 마음은 더욱 얼어 붙었다. 나중에 어른이 되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 남자는 '물주'일 뿐이에요. 확실히 뜯어 먹고 버려야 할 존재 말이에요! 요즈음 민희는 쉼터에 지내면서 고입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민희는 부모님과 살면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다 며 성매매는 잠깐눈만 감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친구들이 알아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처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을 자본화 하는 풍조는 민희 같은 '특수그룹'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성에 관한 한, 모범생과 문제아의 구별이 크게 없다. 자유분방하고 거칠 것 없는 신세대의 사고방식과 사회에 만연한 소비 지향적인 문화가 만나면서, 성을 목적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의식이 보편화하고 있는 때문이다.사례3 17세 여고생을 가장해 채팅 방에 접속하자 채 1~2분이 넘기도 전에 10여 명의 20~30대 남자들이 앞 다퉈 접근했다. 접근 남1: 혹시 조건(원조교제를 실행할 조건을 가리키는 은어) 구하니? 난 잠실, 29살 매너 남. 낭랑 17세: 당근이죠. 접근 남1: 나이, 키, 몸무게, 그리고 조건은? 낭랑 17세: 17, 162, 47, 그리고10(10만원이란 뜻). 접근 남 1: 얼마나 같이 있상대 로 한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다 며 경찰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성매매 피해등 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방학 맞은 청소년들 性매매 유혹 무방비.. 상반기 40%급증 [동아일보 2004-08-09 21:39] 올해 들어 성매매 유혹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6월까지 성매매로 적발된 청소년은 1453명으로 지난해 6월까지의 1052명에 비해 40%나 급증했다. 특히 방학을 맞아 평범한 중고교생들도 성매매의 늪에 빠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실태=최근 '버디 버디' '스카이러브' 등 100여개의 인터넷 채팅 공간과 유명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 필요하면 수영복까지 사주겠다'는 식의 '묻지마 바캉스'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또 방학 동안 늘어난 가출 청소년들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출카페'도 공공연하게 성을 사고파는 장소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보호 종합 지원센터에서 5년 동안 상담을 해 온 김주영씨(33)는 “티켓다방 등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성매매는 줄어들었지만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학기간에 성인들과 휴가를 다녀온 청소년들이 협박이나 임신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전화가 일주일에 30통 이상 꾸준히 걸려온다”고 전했다. 일선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계 관계자들도 “평범한 여고생, 여중생들이 심심찮게 성매매로 적발된다”며 “인터넷 성매매는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원인 및 대책=전문가들은 특히 방학 중 청소년 성매매 증가의 원인으로 미디어에 나오는 화려한 휴가문화와 이를 모방하려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꼽는다. 청소년 성매매가 빈번해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죄책감이 약해지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허술한 처벌근거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 현행법상 실제 미성년자들과의 성행위가 확인되지않는 이상 성매매를 원한다는 게시판 광고나 채팅만으로는 당사자를 처벌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야 한다. 제2장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 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 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 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조【알선영업행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 년을 고용한 자 ②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
제인 아담스(Jane Addams)의 윤리사상■제인 아담스(Jane Addams)의 일생제인 아담스는 1860년 9월 6일 미국 일리노이주(illinois) 시더빌 태생이며, 1881년 일리노이주에 있는 록퍼드(Rockford)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건강의 악화로 2년간 병치레를 겪어야 했다. 이후 1883년, 건강의 회복과 동시에 유럽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행중에 그녀가 노벨평화상을 받는데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헐하우스 설립의 영감을 얻게 되었다. 런던 여행중 화이트채플 산업지구에 있는 토인비 홀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 기관을 방문하면서 미국에 이러한 시설을 만들겠노라 결심하였다. 런던에 있는 이 토인비 홀은, 빈곤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이며 교육을 통해 빈민이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켜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토인비(Arnold Toynbee, 1852∼1883)를 기려 동료들이 토인비가 빈민구제 운동에 참여하다 죽은 이듬해인 1884년 런던의 동부 빈민지역(현재 화이트채플 지역)에 만든 세계 최초의 지역사회복지관이다. 미국에 돌아온 아담스는 시카고 헬스테드 거리에 있는 찰스 헐이 1856년에 지어놓은 커다란 빈집을 얻게 되고, 찰스 헐이 집을 4년간 무료로 대여해주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붙여달라고 부탁하여, 이 집을 헐하우스(Hull House)로 명명(命名), 사회복지시설로 만들게 되었다. 이 시설은 빈민들에게 교육, 숙식, 탁아, 체육시설들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아담스의 뜻을 따라 여러 분야에서 저명한 사회사업가와 사회개혁가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현재, 헐하우스는 시카고 캠퍼스의 설립으로 인해 원래의 건물은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며, 아담스가 살던 건물만이 아담스 기념관으로 남아 보존되고 있다.아담스는 노동단체와 다른 개혁단체들과 함께 최초의 소년심리원법과 공동주택법, 여성노동자의 1일 8시간 노동제, 공장 검열, 노동자의 보수문제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 이민자와 흑인에 대한 사법제도의 정립을 위해 힘썼고 가난과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권장했으며,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옹호했다. 1910년에 전국 사회사업가 회의에서 최초의 여성 의장이 되었고, 1915년 그녀는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 여성회의의 의장이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연맹'을 설립했다. 또한 1931년에는 니콜라스 머리 버틀러(Nicholas Murray Butler 1862∼1947)와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하였다.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후 4년뒤인 1935년 5월 21일, 76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다.그녀의 주요 저서로는 「민주주의와 사회윤리, Democracy and Social Ethics」(1902),「보다 참신한 평화의 이상, Newer Ideals of Peace」(1907),「헐하우스에서의 20년, Twenty Years at Hull-House」(1910),「헐하우스에서의 2번째 20년, The Second Twenty Years at Hull-House」(1930) 등이 있다.■제인 아담스의 사회복지제인 아담스는 미국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선두주자였다. 헐하우스의 설립 이후, 1910년에 이르러서는 400여개 이상의 사회복지기관이 설립되었다. 게다가 1911년에는 전국사회복지관협회도 결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인 아담스가 돋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이론가가 아닌, 실천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사회복지를 외치지 않았고, 빈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담스를 위시하여 뒤이은 실천적 사회복지가들이 표방한 근본적인 목표는 산업주의의 진전으로 더욱 극심해진 소득불평등을 메꾸고, 계급들 사이의 불신과 무지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목표의식은 아담스의 말대로 "사회적인 교류가 사회의 증대되어가는 경제적 단결(economic unity)을 표현케하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능을 더하게 하려는것"이다.1)또한 아담스와 동시대 많은 사회복지가들은 '교육'이 사회개혁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즉, 교육만이 대학의 학문과 실제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러한 생각은 그녀의 저서 「The Subjective Necessity」에 "사회복지관은 교육에 대한 한정된 시각에 대한 항의다."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있다.2) 그녀는 이러한 사회개혁에 필수요소인 교육을 어떻게 실천하였을까? 그녀의 빈민들을 위한 교육방법중 한가지는 바로 탁아소(託兒所)와 유치원(幼稚園)의 개설이었다. 빈민들중 대부분은 하루종일 공장에서 일하기 바빴고, 따라서 그들의 자식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이런 아이들을 헐하우스 내(內)의 탁아소에서 미술, 음악 및 창조적인 놀이들을 가르침으로써 전인적 어린이로 양성하려 힘썼다.
◎ 고려사 범례 ◎※ ≪고려사≫의 범례에서는 세가와 지 그리고 논찬은 [원사]를 따른다고 하였다.다음의 ≪고려사≫에 실려 있는 범례 5조를 보면 세가·지·표(表)·열전·논찬에 대한 서술원칙을 알 수 있다.(1) 세가세가의 편찬원칙으로 왕기(王紀)는 제후의 격에 맞는 세가로 하여 명분을 바로잡고, 세가를 쓰는 법은 양 ≪한서 漢書≫와 ≪원사 元史≫에 따라 사실과 언사(言辭)를 모두 기술한다는 것이다. 그 명칭을 ≪삼국사기≫의 ‘본기(本紀)’와 달리 ‘세가’로 정한 것은 주자학적 명분론과 대명의식(對明意識)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가를 기술한 기본모범은 ≪원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宗)이나 폐하·태후·태자·절목(節目)·제조(制詔)를 칭한 경우는 비록 참유(僭踰)한 것이지만, 당시에 칭했던 대로 기록해 사실을 보존한다고 쓰고 있다. 고려 말 민지(閔漬)·정가신(鄭可臣)·이제현 등에서 비롯해, 조선 초기의 정도전·변계량 등은 이를 제후국의 칭호에 맞도록 낮추어 썼었다.그러나 이제 당시의 기록대로 직서한다는 원칙이 세종의 판단과 젊은 수사관들의 요청에 의해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는 자주성 회복을 위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원구(珤丘)에서의 제천, 적전(籍田)·연등회·팔관회 등 매년 치러지는 행사는 첫 기사만 쓰되, 왕이 직접 참여한 경우는 반드시 기록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려 왕실의 세계(世系)는 황주량(黃周亮)이 찬한 실록에 의거해 삼대(三代)를 추증한 것을 사실로 취해 쓰고, 다른 기록에 전하는 것은 별도로 첨부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태조의 세계는 목록 앞에 별도로 붙이는 특이한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고려사≫가 기준한 ≪원사≫와는 다른 점이다. 세계에서 정사(正史)인 실록기사를 따르면서도 이와 다른 내용을 전하는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이나 민지의 ≪편년강목≫의 이설까지도 싣고 있어, ≪고려사≫ 편찬자의 문헌중시의 서술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2) 지지의 기술원칙은 사실을 분류해 싣는 ≪원사≫에 의거한다는 것과 ≪고금상정예문≫·≪식목편수록≫ 및 여러 사람의 잡록을 취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실제 ≪고려사≫ 지에는 천문지 3권, 역지(曆志) 3권, 오행지 3권, 예지 11권, 악지 2권, 여복지(輿服志) 1권, 선거지 3권, 백관지 2권, 병지 3권, 형법지 2권으로, ≪원사≫와 ≪송사≫를 참조해 지를 설정하였다. 예지가 분량이 많은 것은 ≪고금상정예문≫의 자료를 옮긴 데에 기인하며, 형법지는 주로 ≪식목편수록≫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된 것으로 추정된다.지에는 각기 그 서문이 있고, 지는 다시 세부 내용별로 항목을 구분해 저술하였다. 항목별로는 먼저 연월이 없는 일반적인 기사를 싣고 뒤에 연월이 기록된 구체적인 역사사실을 기술하였다. 서문과 각 항목의 일반적인 기사는 ≪고려사≫ 편찬자가 쓴 문장으로, 자료로써의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편찬자의 역사의식과 고려사에 대한 이해태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대체로, ≪고려사≫ 편찬자는 고려의 통치제도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했다고 파악하고, 초기로부터 발전해오다가 무인 집권을 계기로 통치 제도가 붕괴되어 말기에 이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3) 표표의 범례에서는 ≪삼국사기≫에 따라 오직 연표만을 작성한다고 밝혔다. 실제 ≪고려사≫ 연표의 서문도 ≪삼국사기≫의 것을 참고하였다. ≪고려사≫ 연표 서문에서 태조가 신라를 항복시키고 백제를 멸망시켜 삼한을 통합했다는 서술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밝힌 것이다. 연표에는 중국과 우리 나라 연표를 대조하면서, 우리 나라 연표의 난에는 왕의 즉위 사실, 외국 연호의 사용, 왕을 책봉하기 위해 온 책봉사의 기사, 반역자의 기록, 집정무인의 교체사실 등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세가에서 기술되지 않고 반역 열전에 기술된 우왕과 창왕을, 연표에서는 원년 이하 재위 연표를 다른 왕과 똑같이 하고, 단지 신우(辛禑)·신창(辛昌)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세가·열전과 연표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되어졌다는 점과 연표가 가지는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4) 열전열전의 범례에서는 열전의 구성 순서와 특별한 업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자(父子)를 같은 전(傳)에 합쳐 싣는다고 하였다. 또한 우왕·창왕은 역적인 신돈(辛旽)의 자손이므로 이들의 16년간의 역사는 ≪한서≫ 왕망전(王莽傳)의 예에 따라 열전에 써서 역적을 토죄하는 뜻을 밝힌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실제 열전의 분류방식은 ≪원사≫와 가장 가까우며, 또한 ≪송사≫도 참조하였다. 우왕·창왕을 반역 열전에 넣은 것은 고려 말기 조선 건국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조선건국의 합리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사실대로 기술한다는 원칙이 이 경우에 소홀해진 면이 있다. 열전에도 ≪고려사≫ 찬자들이 직접 쓴 서문이 있어 이를 통해 그들의 역사관과 ≪고려사≫에 대한 인식 태도를 알 수 있다.
◈목 차◈●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내 인적자원개발1. 기업내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2.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 변화3.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내 인적자원개발4. 정책적 합의●유한킴벌리의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내 인적자원개발1. 회사소개2. 유한킴벌리의 참여적 작업조직3. 유한킴벌리의 조직몰입형 인적자원관리4. 유한킴벌리의 교육·훈련5. 유한킴벌리 교육·훈련의 평가와 시사점●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내 인적자원개발1.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1) 인적자원이 기업경쟁력 좌우☞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경쟁력 및 장기적 생존이 기업이 보유하는 내부 자원에 의해서 규정되는 이른바 역량에 기반한 경쟁의 시대로 하고 있고, 기업경쟁력을 규정하는 내부 자원 중 특히 인적자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높은 지식과 숙련을 갖춘 근로자를 어떻게 육성하고 보유하는가(war for talent)가 기업 및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2) 기업교육·훈련(firm training)의 중요성☞ 기술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조직 및 직무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숙련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처럼 빠르게 변화는 지식 및 숙련요건을 획일적인 공공부문의 교육·훈련이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및 숙련의 공급은 기업의 교육·훈련에 의해서 공급될 필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3) 기업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 훈련내용의 작업현장으로의 전이(transfer)를 높이고 훈련을 기업성과 향상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교육·훈련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량생산형의 교육·훈련으로부터 고객지향적인 맞춤형 교육·훈련 그리고 강사나 교사위주의 교육·훈련으로부터 피교육자의 자기 주도적 교육·훈련, 강의실 중심의 교육·훈련으로부터 노동과정에서의 문제해결 중심 교육·훈련으로의 전화가 강조되어 가고 있다.2.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 변화(1) 기업교육·훈는 요인이다. 참여적 작업조직과 생산직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교육·훈련시간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는 결과(Tobit 분석) 참여적 작업조직은 근로자 교육·훈련시간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작업조직 변수 이외에 교육·훈련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장기적 고용관계를 강화하는 인적자원관리 관행들의 지표들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교육·훈련시간과 정이 부호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이 핵심과 주변으로 양극화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고용조정 경험 더미변수가 교육·훈련시간과 정의 부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용조정 이후 생존자 교육·훈련이 증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더미변수는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협력적 노사관계의 지표인 협력적 노사관계 분위기와 정보공유는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어서 대비되는 결과이다. 기업교육·훈련의 영향요인 분석(Tobit){연간 생산직 근로자 1인당 총 훈련시간상수-2)사업체 연령+사업체 규모+자동화 수준+경쟁환경+경쟁전략-수출비중-고용조정 경험+고용조정시 감원율-비정규직 비율+협력적 노사관계 분위기+노동조합더미-정보공유+참여적 작업조직+주 : 1) 참여적 작업조직은 생산직 직접부문 근로자의 과업통합(보전 및 품질업무 담당)정도, 오프라인 참가(소집단활동, 제안활동)정도, 작업단위(반/조0 자율성 정도의합산점수임.2) +는 정의 효과를, -는 부의 효과를 표시하고 있음.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0), 『참여적 작업장 혁신 실태조사』(N=939)(2) 참여적 작업조직과 자기개발 지원☞ 훈련에서 학습으로, 노동과 학습의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작업조직으로서의 참여적 작업조직은 근로자 주도의 자기개발과 정의 관련성을 지닐 수 있다. 참여적 작업조직이 요구하는 근로자 지식과 숙련은 기업이 주도하는 작업능력개발 훈련만이 아니라 근로자 주도의 자기개발에 의해서 보완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적 작업조직은 근로자 주도의 자기개발도 촉진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4) 작업조직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노사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성과배분이나 정보공유 등과 비교해서 작업장 혁신이 갖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소흘하게 취급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작업조직 개편이 신 노사문화가 추구하는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공유와 투명경영은 노사간 신뢰구축이라는 점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로서 논외로 한다면, 작업조직 개편, 즉 작업장 혁신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배분할 성과도 창출되고, 작업조직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기업은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의 중심사업으로서 작업장 혁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유한킴벌리의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사례)1. 회사 소개(1) 유한킴벌리는 1970년 3월 30일 제약업체인 유한양행과 미국의 세계 최대 화장지 제조회사인 킴벌리클라크의 50대 50 합작으로 설립되었으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유한양행이 20%의 지분을 킴벌리클라크에게 매각하여 현재는 킴벌리클라크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분율 변화 이후에도 경영진의 구성은 여전히 내국인 중심이고 경영상의 자율권은 상당한 수준에서 주어지고 있다.1 경영원칙- 인간존중 : 유한킴벌리는 사원의 안전을 제 1순위로 하는 생명 존중 정신의 실현, 사원 상호간의 신뢰형성, 회사와 사원들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열린 경영의 실천, 회사 성공의 주역인 인재 양성, 성공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인간 존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회사와 고객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 선도적 환경보전 활동의 전개, 윤리적 경영의 실천, 공정한 거래, 성실한 납세 실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고자em) : 유한킴벌리는 사원들의 공정한 처우를 위해 직무성과급에 기초한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학력과 근무연수를 토대로 획일적으로 정해지기보다는 개인의 수행직무, 직무능력, 성과를 반영해 결정합니다ㄹ 직무수준 따른 승진제도와 한국식 호칭제도 병행(Promotion and Korean Title) : 승진은 자신의 수행 직무보다 상위 수준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자질과직무능력, 현 직무의 업무성과,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한편 사회적인 관행과 대내외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필요시 급여제도와는 별도로 사원들에게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의 직위 호칭만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ㅁ 인재 육성 위한 체계적인 경력 개발(Career Development) : 유한킴벌리는 사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이를 위해 재무, 마케팅, 영업, 기술 등 각 기능별 육성팀을 구성하고, 경력개발 경로 설계 및 모니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사원은 자신의 업무 경험, 능력, 목표 등을 고려해 경력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상사와 협의하여 실행함으로써 자신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ㅂ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한 신뢰 구축(Communications) : 유한킴벌리는 다양한 사내 매체를 통해 회사의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원들과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또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주기매체일간 사내외 정보 전달매일E-mail, 게시판Y-K SalesNews 전달매주E-mail경영 정보 공개설명회매월회사운영현황 자료 및 설명회정기적 사업장소식 공유매월사보최고 경영자와의 대화격월Video 사보상세 경영정보 공개분기별정기 노사 협의회ㅅ 자율적인 출퇴근제도 및 근무복장(Flexible Time) : 사원들이 업무특성 따라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 출근여부, 복장을 선택하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본 사 : 시차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으로 야간작업조는 현장감독자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장의 관리권한이 야간작업조의 선임운전자(lead operator)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조그만 문제는 기장에 대한 통보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큰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기장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조치되고 있다. 교육·훈련을 통해 선임운전자의 관리역량이 대폭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 위임이 큰 문제를 낳고 있지는 않음. 이런 맥락에서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의 작업조를 자율관리팀으로 규정할 수 있다.(유한킴벌리, 2000)(4) 대전공장 작업조직의 특징 중 하나로 작업자들의 과업통합 정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상적 생산활동 이외에도 품질관리, 보전, 안전, 정리업무의 상당부분이 작업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보전업무의 경우 발생된 문제의 약 95% 정도는 작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5) 작업시스템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정개선 활동이다.☞ 유한킴벌리에서는 공정개선을 통해 매우 높은 생산성 향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전공장에서는 기계당 매년 약 200건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공장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6)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한킴벌리 작업자들의 직무의 범위는 전통적인 작업자들에 비해 휠씬 넓음.☞ 이와 같은 직무통합과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참여 확대, 자율권 확대는 기업과 근로자 양자에게 교육·훈련에 대한 동기부여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상적으로 부닥치는 문제의 해결 요구는 자연스럽게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직무확대, 참여, 자율권 확대에 필요한 숙련 수준이 기업의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동인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유한킴벌리가 교육·훈련 투자에 적극적인 이유 중 하나이며, 동시에 유한킴벌리의 교육·훈련 효관가 높은 근거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유한킴벌리의 scm) 공급체인관리SCM(Supply Chain Management)는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까지의 전체 물류흐름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통합적인 관리 방법이다. (한병언·김창은·노전표·이석태, 2003)SCM(Supply Chain Management)은 원재료 조달에서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상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을 통합관리하여 고객을 위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경영프로세스이다. (민경휘· 정종석· 서용구· 안영효, 2000)구축 사례 : CPFR) CPFR은(Collaborative & Planning & Forecasting & Replenishment)의 약자로써 소매업체, 제조사가 공동으로 계호기하고 판매예측 및 상품을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CPFR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유럽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VMI나 CMI가 진일보한 단계이다. (김건·김치수 공저, 2001, p200∼201)(Collaborative & Planning & Forecasting & Replenishment)을 중심으로...◆목 차◆1. 추진배경2. 참여업체 소개3. 업무범위4. 조직구성도5. 추진일정6. 업무프로세스1) 시행전2) 시행후7. Forecast Collaboration8. Orders확정9. Score Card10. 시범사업결과11. SCM 프로젝트의 주요 성공요소12. 개선점13. 향후전개방향14.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1. 추진배경1) 현재의 상황①시장경쟁의 격화 / 저마진『3월 인기상품 선두다툼 치열』생활용품은 유한킴벌리 제품들이 2월에 이어 1, 2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 히 강세를 보였다. 유한킴벌리의 크리넥스 바쓰룸 티슈가 정상을 탈환했 고 위생강 대 좋은느낌이 2위를 고수했다. 한국P&G의 섬유탈취제인 향기나 는 페브리스가 3위, 애경산업( www.aekyung.co.kr) 주방세제 한방울이 4 위를 차지했다. LG생활건강( www.lgcare.co.kr) 세탁세제인 한스푼테크가 새로 순위권에 진입했다. (scm.eankorea.or.kr)에 따르면 이달 현재 유통업체인 롯데.현대백화점과 이마트.까르푸.삼성테스코.LG유통 등 10여개와 제조업체인 LG생활건강.제일제당.동서식품.한국존슨앤존슨.동원F&B.오뚜기.한국P&G 등 30여개 업체가 SCM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 SCM을 도입한 롯데마그넷은 제조회사인 유한킴벌리.제일제당.오뚜기 등 5개 업체와 교환하고 있는 상품 판매데이터를 하반기에 10여개 제조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한킴벌리의 경우 지난해 6월 마그넷과 공급망관리를 시작하면서 한달 평균 매출이 1억5,300만원으로 시행전 1억3,600만원 보다 15% 증가했다. 결품률과 배송 불량도 20%에서 10.3%로 감소했고, 재고일수도 12.6일에서 8.6일로 줄었다. 현대백화점도 지난달부터 자회사인 한국물류를 통해 4개 제조업체와 SCM을 시작했다.-물류신문 2001년 5월 8일자『물류바코드 "明暗 상존"』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물류바코드 확산 - 금년들어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물류바코드의 도입 및 확산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2차원 바코드의 국내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e-Business 활성화에 바코드의 중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바코드 도입수준은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빛과 그늘"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에 불기 시작한 e-Business, 모바일 열풍에 힘입어 바코드가 정보통신기술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돼며 기업업무 전반에 적용되기 시작해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재)한국유통정보센터와 한국SCM민관합동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롯데마그넷의 경우 협력업체인 LG화학, 오뚜기, 유한킴벌리, 풀무원, 제일제당 등 5개업체와 공동으로 SCM의 핵심 시스템인 "연속적인 상품보충시스템(CRP)"을 도입키로 했다. 이들 6개 업체들은 올해중 이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1월부터 표준물류바코드 보급사업, 표준EDI전자문서보급 등 사전준비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발생 시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 인식- 서로 서로의 협업으로 문제 해결③Networking- 정보의 공유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용2. 참여업체 소개1) 유한킴벌리제약회사인 유한양행(주)이 미국의 킴벌리클라크와 합작투자로 설립한 회사.업종 : 제지업설립일 : 1970년 3월 30일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2총자산 : 5,609억 원(2002년 12월 말 현재)매출액 : 7,098억 원(2002년 12월 말 현재)당기순이익 : 844억 원(2002년 12월 말 현재)1970년 3월 미국의 킴벌리클라크와 합작투자로 설립되었다. 투자비율은 유한양행 40%, 킴벌리클라크 60%로, 1970년 산업용·가정용 지류제품과 이와 관련된 제품생산 및 판매, 제지기술 용역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1970년 안양공장, 1980년 김천공장을 준공하여 시설규모를 확장하였다. 주요 사업은 위생용품·평판미용지·두루마리 화장지를 생산하여 국내판매와 수출을 하고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2번지에 있고, 경기도 군포시, 경상북도 김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공장이 있다.2) 오뚜기1971년 설립된 종합식품 제조업체.업종 : 식품 제조설립일 : 1971년 6월 3일상장일 : 1994년 8월 12일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0총자산 : 3,780억 원(2002년 12월 말 현재)매출액 : 7,678억 원(2002년 12월 말 현재)당기순이익 : 174억 원(2002년 12월 말 현재)1971년 6월 풍림식품공업(주)으로 설립되어 1972년 6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현재의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1973년 6월 오뚜기식품공업(주)으로, 1980년 6월 오뚜기식품(주)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81년 8월 미국지사, 9월에 일본지사를 설치하였다. 1989년 5월 오뚜기 중앙 연구소를 개관하였으며, 1994년 8월 한국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를 하였고, 중국 현지법인 강소 풍림 식품 유한공사를 는 프로젝트의 효과는 마그넷과의 사업관계 강화, 소비자 만족도 증대, 재고감소를 통한 운영비용 감소, 효과적인 수요 예측 및 생산 계획, 재고 가용률 증진을 통한 판매 증대에 있다.3) Program 개발(IT업체)SCM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요소 중의 하나는 데이터가 정확성이다. 과거 데이타를 기초로 한 미래의 판매 동향과 납품, 공정계획 등에 직접적으로 파급이 미치는 만큼 정확한 판매데이타는 성공적인 SCM추진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는 SCM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력관계나 정보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확장성표기언어(XML))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의 장점을 수용한 인터넷 언어로 SGML의 장점과 웹 문서에 쉽게 응용하기 위해 SGML의 특정 부분을 발췌, 요약하여 배우기 쉽고 애플리케이션에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언어이다. (유왕진·안동규 공저, 2000, p159)를 기반으로한 유통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회사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을 구축에 들어가 지난달 말에 완료했다. IT업체 데이콤은 유한킴벌리, 오뚜기, 풀무원 등의 제조업체와 발주 과정을 EDI 시스템을 통해 직접 이뤄지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발주과정에서 관련 데이터를 XML로 변환해 EDI문서의 형태로 변화해 표준화된 유통문서를 교환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기존 데이콤의 EDI시스템을 거치지않기 때문에 2시간정도 걸리는 발주시스템이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아이펜텍 김영주 기술지원부 부장(34)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시간절감을 비롯해 XML기반의 시스템이므로 EDI변환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표준화된 유통문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정보를 한국유통정보센터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상품목록코드는 제조업체가 자유롭게 지정하고 관리한다. 단축형은 담뱃갑 등과 같이 표준형 코드를 표시하기에 여백이 충분하지 못지 못한 상품에 사용되며 8자리의 단축형 코드를 이용한다.(김상현, 2002)은 바코드중 표준화된 바코드를 말한다. 즉 EAN코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드체계(자리수와 규격 등)가 표준화되어 있어 소매점이 POS시스템 도입이나 제조업 혹은 물류업자의 물류관리 등에 늘리 사용이 가능한 심벌이다.이는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의 가장 기초단위로서 EAN코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유통정보센터에 등록을 함으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등록대상업체는 사업자등록을 마무리 한 업체로써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통정보센터에 신청함으로써 등록이 가능하다. 즉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국제코드관리기관(EAN)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한편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EAN코드는 크게 표준형과 단축형이 있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준형은 자리수가 13자리이며, 단축형은 표준형의 크기로는 인쇄공간이 부족한 일부제품에 8자리로 사용된다.①EAN부착의 효과 및 활용EAN코드를 제품포장지에 부착함으로써 유통업체, 제조업체, 소비자, 그리고 국민경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고, POS시스템이나, 물류관리, 생산관리, POS데이터서비스제공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각 부문별 효과-유통업 - 신속.정확한 판매정보에 입각한 판매계획의 과학화(QR : Quick Response)) 신속대응시스템(QR : Quick Response)이란 제품의 제조에서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 제조과정을 단축시키고 소비자의 욕구 및 수요에 적합한 제품으로 공급함으로써 제품공급사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송호달· 김창호· 이석태· 최재섭외 7명 공저, 1999, p322)- 잘 팔리는 상품의 중점진열- 재고관리 및 매입관리의 적정화- 수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