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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에서 기업의 행동에 관한 연구

Ⅰ. 序論第 1 節硏究目的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하여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경제발전과정 속에서 경제의 구조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경제구조들은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제의 주체로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가 산업혁명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 들어서 경제주체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측면에서는 정부의 개입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업측면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초점을 나머지 노조측면에서는 임금과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저자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역할이라고 함은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상품을 만들고,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올리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경제교육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본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개념과 경제활동 그리고 형태를 살펴보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第 2 節硏究方法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에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본 뒤, 사레연구를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과 모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한다.그리고 본연구의 범위와 체계를 다음 그림 (Ⅰ-Ⅰ)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그림 Ⅰ-Ⅰ) . 연구의 구성 및 체계이론적 기업의 개념과연 구 경제활동기업의 형태기업의 사회적 경제교육에서 기업의역할과 책임 사회적 역할과 책임문제 당면과제기업과 투자자 해결방안기업과 근로자사례연구기업과 소비자Ⅱ. 經濟活動에서 企業의 理論的背景第 1 節企業의 槪念기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이며,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하여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익의 증대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행동원칙으로 삼는다.셋째, 개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윤획득을 동기로 하는 사회적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갖가지 생산요소는 곧 자본이다. 건물 ·기계 ·재료, 그 밖에 노동력까지가 이윤획득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이용되며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요소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합에 의하여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의 목적인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축적된 자본은 개별적이 아닌, 하나로 집적된 양으로서 전체를 위해서 운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기업이, 한편에서는 일정량의 자본을 집중하는 기구로서, 다른 한편에서는 단일의 지휘 아래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즉 두 가지 측면의 통일체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곧 기업을 일정량의 자본의 단위로서, 즉 개별성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넷째,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생산·유통을 통하여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생산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임금·세금·배당·이자 등의 형태로 분배한다. 기업이 이러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 안에서 존재하느냐 않느냐는 기업의 자기책임에 맡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은 조합구성원인 생산자나 가계를 보조하는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과 구별된다.다섯째, 생산경제의 단위체이다. 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배급하는 경제적 조직의 단위체이므로 소비경제의 단위체인 정부 ·가계와 구별된다. 생산경제란, 유형의 재를 생산하는 제조업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금융업·보험업·해운업·창고업·운수업 등이 속한다.第 2 節企業의 經濟活動기업은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는지는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생산드(H. Ford)는 ‘저가격과 고임금의 원리’에 따라 기업의 목적을 봉사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봉사를 목적으로 경영되는 기업 활동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것이 이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기업이란 봉사기관이므로 소비자의 실질적구매력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저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품질의 생산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셋째, 생산성 향성이다. 기업의 유지 ? 발전 및 성장을 생산성으로 달성함이 필요하다. 기업이 생산성을 올지 못하면 기업의 유지 ? 존속에 필요한 이윤을 얻을 수 없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생산성이 낮아지면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낮출 수 없게 되어 종업원의 임금인상과 제품가격의 인하를 피할 수 없으며,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향상을 하기위한 투자자원이 없어 결국 도산되기 마련이다.넷째, 고객창조이다. 드러커(P. F. Drucker)는 기업이란 사회가 부를 산출할 수 있는 자원을 위탁한 사회적 기관이므로 그 목적은 사회에 있어야 하며 이를 고객창조라 하였다. 그러한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과 혁신의 두 가지 기본적 기능이 수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다섯째, 성장에 목적을 둔다. 기업이 성장하여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며, 이는 동시에 잠재적인 종업원의 능력이나 기능은 물론 인적 ? 물적인 잉여자원을 활용하여 성장의 이익 내지 경제도 실현시켜주고, 기업 조직의 존속에 필요한 종업원의 공헌을 유발할 수 있게 되어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여섯째, 영리경영의 목적을 지향한다. 기업은 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적 목표나 기업의 내외환경주체인 개인적 목표가 서로 작용한 결과로서의 사회적 목표인 비경제적 목표도 기업에서 경영활동에 주된 영향을 주게 된다. 사회적 목표는 경영활동에 대한 제약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2. 企業行動의 本質오늘날의 기업은 어떤 나라, 어떤 사회를 불문하고 지리적 위치 ? 정치체계 ? 경제제도 ? 문화?종족 ? 언어에 관계없이 인간의 모 그 대가로 이윤을 추구한다. 이윤이란 기업의 총수입과 생산비, 운영비, 세금 등 총비용과의 차를 의미한다. 기업이 이 같은 이윤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윤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기업가의 성공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사업기회 포착의 대가이고 위험감수의 대가이다. 더 나아가 이윤은 현재 기업의 존속과 보다 향상된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따라서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다.第 3 節企業의 形態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목적을 달성키 위해 택하는 기업의 종류나 양식을 기업형태라고 한다. 기업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각각 서로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기업의 종류란 생산경제에 활용되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경영지배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업형태는 출자 ? 경영 ? 지배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출자란 기업 창설시 기업의 자본을 출자하는 것이고, 경영이란 기업설립 후 기업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고, 지배란 기업조직의 운영을 담당할 경영진의 임면 및 자본운용에 대한 감독 ? 통제를 의미한다.기업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 경영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종, 규모, 입지, 시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고 적절한 기업형태를 정하여야 한다. 기업형태는 자본의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설립시 업종에 따라 공업 ? 상업 ? 광업 ? 농업 ? 금융업 ?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업형태는 출자 ? 경영 그리고 지배와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것들이 기업형태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요소의 일치와 분리에 의해서 기업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기업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제공자에 따라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또한 출자자의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의해서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되며, 공동기업은 출자자의 수가 소수인지 다수인지에 의해서 소수공동기업과 다수 공동기업으에 따라 표현되었으며 1953년에 보웬(H. R. Bowen)의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본다. 첫째, 사회적 책임은 우리사회의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이다.둘째,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관점과 기업의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올바른 정책,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이다.셋째,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에 대하여 경제적 및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전체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를 의미한다.넷째, 사회적 책임은 개인 ? 조직 ? 사회제도들 간의 상호의존성의 인식과 그러한 인식을도덕적 ? 윤리적 ? 경제적 가치의 틀 안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것은 시스템론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책임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영의 윤리적 행동 또는 의사결정의 기준을 받아들여 주주 부의 극대화 책임으로부터 전환 발전되어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책임으로, 다시 사회정의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는 적극적 사회적 책임으로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내용으로는 기업의 유지 발전에 대한 책임과 종업원의 복지향상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해집단의 이해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공해 발생방지에 대한 책임, 기술개발에 대한 책임과 후계자 육성에 대한 책임들이 있다.기업과 기타조직들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은 환경, 에너지, 소비자운동, 사회활동, 정부관계,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역할, 노사관계, 주주와의 관계, 기업의 자선활동 등에 대한 책임인데 이를 정리하면 (표 Ⅲ-Ⅰ)과 같다. )(표 Ⅲ-Ⅰ) . 활동분야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내용활동분야구체적 내용환 경환경공해의 예방과 처리문제, 자연자원의 보존에 너 지생산에 있어서의 에너지 보존)

경영/경제| 2003.05.28| 12페이지| 1,000원| 조회(308)

경제, 기업, 행동, 경제교육,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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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사회과의 의미

Ⅰ. 서론사회과 영역은 일반사회, 지리 그리고 역사로 나눌 수 있다. 일반사회 영역은 민주적인 공동체 생활을 설명하는 과목, 지리 영역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적 요소, 즉 토지 ? 기후 ? 생활양식 등을 이해하는 과목, 역사 영역는 과거의 인간 생활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과목으로 간단히 말할 수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일반사회 ? 역사 ? 지리, 각 영역의 특성과 특징적인 수업방법을 설명하고 사회과의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과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목적을 덧붙여 설명하려고 한다.Ⅱ. 본론1. 사회과의 의미사회과는 사회에 관한 지식과 그에 관련된 기능, 가치, 태도를 가르침으로서 바람직한 국민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둔 교과이다. 따라서, 사회집단 속에서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인간 생활의 변천과정 등을 그 주체로 한다.2. 사회과의 목표사회의 여러 현상을 통합적 시각으로 이해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길러, 개인과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기르게 한다.①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 ? 경제 ? 사회적 제도 등과 상호 관련시켜 이해하게 한다.② 정치 ? 경제 ? 사회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현대 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 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하게 된다.③ 각 지역의 특성을 인간과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게 하고,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 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하게 한다.④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게 하 여, 우리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상의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⑤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 생활에서 나타나동을 다루게 된다.② 사회 과학 지식과 윤리 ? 가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③ 가치 ? 태도에 관련되는 국가, 사회, 개인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다.지금까지 사회과 내용의 특성을 밝힌 바 있다. 우리의 현행 교육 과정에서 정한 사회과 내용도 물론 이와 같은 사회과 내용의 복합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 만약 사회과 내용을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 문제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통합형이라고 하고, 사회 과학 지식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우리는 분과형이라고 한다.4. 사회과의 각 영역별 특성[일반사회 영역]기 본 개 념지 도 내 용내 용 요 소상호 의존생활 향상을 위한 일들주민의 요구, 주택, 상?하수도쾌적한 환경수질 문제, 폐기물 문제 등재해 방지 노력홍수, 가뭄, 태풍, 해일, 주민의 노력기관의 노력, 환경 보전 노력문화 변동전통문화문화 시설지방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지리영역]핵 심 개 념지 도 내 용내 용 요 소자연환경시?도의 자랑거리자연경관, 역사적 특징시?도의 자연환경위치, 지형, 기후지도학습 자료지도, 통계, 도표지도의 조건축척, 방위, 면적, 형태지도 읽기고도, 형태, 기호인구 분포인구 분포인구분포와 교통망과의 관계교통통신교통망철도, 도로, 항로, 항공로사람과 물자의 이동교통 수단, 통신수단[역사영역]기 본 개 념지 도 내 용내 용 요 소변천시도의 내력유적, 유물, 민속놀이, 노래 등연표여러 가지 연표연표의 구실, 연표의 종류와 활용시?도의 연표문화재, 사건, 인물발전역사 지도역사지도의 구실시?도의 변화지명, 땅모양의 변화[영역별 내용 체계표]영역핵심개념학 습 요 소지리? 자연환경? 지도? 인구분포? 교통통신? 시?도의 자랑거리(자연경관, 역사적 특징 등)? 시?도의 자연환경(위치, 지형, 기후)? 학습자료(지도, 통계, 도표)? 지도의 조건(축척, 방위, 면적, 형태)? 지도 읽기(고도, 형태, 기호)? 인구 분포? 교통망(철도, 도로, 항로, 항공로)? 인구 분포와 교통망의 관계? 사람과 물자의 이동(교통수단, 통신수단)역사? 변천?모습, 자연환경과 산업과의 관계)? 물자의 이동(수입품, 수출품, 시?도산업과 다른 지역과의 관계)? 주민들의 생활 모습(소득 원, 소득증대 사례,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사회문화? 상호의존? 문화변동? 생활향상을 위한 일들(주민의 요구, 주택, 상?하수도)? 쾌적한 환경(수질 문제, 폐기물 문제 등)? 재해 방지 노력(홍수, 가뭄, 태풍, 해일, 주민의 노력, 기관의 노력, 환경보전 노력)? 문화시설, 지방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정치? 정치과정? 정치문화? 지방 자치 기관(시청?도청의 활동, 의회의 구성, 의회의 역할? 지방자치 기관과 주민과의 관계5. 각 영역의 특징적인 수업방법각 영역별 특징적인 수업방법이 있으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두고 일반사회 ? 지리 ?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각 해석에 따른 통합적인 결론과 함께 연관성을 찾아내는 탐구문제가 교과서에 많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① 일반사회 영역가. 학습자가 사회 현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넓히고,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의 원리를 발견하며,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나. 교사의 수업 계획은 사회 과학의 일반화 지식에서 출발하여 개념, 구체적 사실과 사례의 확인으로, 그리고 학습자의 수업 과정은 구체적 사실과 문제로부터 개념과 일반화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다. 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위하여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한다.라. 교과서의 단원을 그대로 학습 단원으로 대치하는 일은 지양하고, 학습 내용에 적합한 주제와 문제를 중심으로 단원(문제 해결 단원, 탐구 단원)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운영하도록 한다.마. 학습자와 흥미와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다.(1) 수준별 교육 과정은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 과정과 학습자의 학습 속도를 감안한 보충 과정 및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2) 단원, 주제에 배당된 시간의 약 80%를 기본 과정에, 약, 교사는 기본 과정의 중요 요소에 대한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학습자의 학습 결손 정도와 능력에 따른 적절한 지도를 한다.바. 사회과의 성취 기준이 핵심 지식의 이해와 탐구 기능 및 고차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해 탐구 수업 등 다양한 교수 기법을 활용한다. 특히, 사고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탐구 장면을 설정하고, 다양한 발문 기법을 활용한다.사. 탐구 지향적 수업을 내실화 하기 위해 탐구 주제 또는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교수 기법과 활동을 활용한다. 탐구 및 문제 해결 활동에 적합한 교수 기법으로 질문, 조사, 토의, 관찰 및 면담, 현장 견학, 자원 인사 초빙, 모형 제작, 실험, 역할 놀이와 시뮬레이션 게임, 인물 학습, 사료 학습 등을 활용한다.아.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 도표, 영화, 슬라이드, 통계, 연표, 연감, 신문, 방송, 사진, 기록물, 유물, 여행기, 탐험기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다.자. 열린교육의 이념과 방법 및 교실 환경을 적극 수용하여 수업의 개별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소집단별 협동 학습의 장점을 살려 민주 시민 자질의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 참여 의식, 타인에 대한 존중, 협동심 등 정의적 영역의 목표 달성에도 주력한다.차. 학습자가 수업 목표, 계획, 진행 과정을 분석, 평가하는 데 참여하게 하여 수업을 스스로 구성해 갈 수 있도록 한다.카.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 처리 기능과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해 신문 활용 교육(NIE), 컴퓨터 보조 학습 프로그램(CAI)과 인터넷 활용 교육(IIE)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타. 학습자의 민주 시민적 자질 함양과 지역 사회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사회 문제에 관한 시사 자료와 지역 사회 자료를 교재화하여 지도한다.파. 민주 시민 교육, 환경 교육, 성 교육, 통일 교육, 경제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민족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대중 .냐. 역사적 주요 사건, 제도, 현상들이 현재의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을 인식하도록 한다.댜. 각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지리적 환경과 밀접히 관련시켜 학습하도록 한다.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정 및 미래의 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구체적인 생활 정보와 사례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뱌.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현대 사회의 변화 추세를 실증적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샤. ７학년의 ?(1) 지역과 사회 탐구?단원에서는 구체적 생활 터전인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현상과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한다.야. ８,９학년의 국사 영역은 ８학년에서 주당 １시간, ９학년에서 주당 ２시간을 배당하도록 한다.② 지리영역가.?한국 지리?과목은 고등 학교에서 이수할 심화 선택 과목이므로 국민 공통 기본 교 과인 사회과의 지리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과 연계하여 학습 계획을 수립, 지도한다.나. 학습자들의 일상 생활이나 경험과 관련되도록 구체적인 사례 지역 연구 자료, 지역 주민과의 면담 내용, 사진, 슬라이드 등을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학습을 전개시킴이로 써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다. 국토와 관련된 단순 사실을 암기식으로 주입하는 것보다 새로운 개념을 기존의 지식 이나 인지적 구조와 관련시켜 학습자가 탐구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 지리 현상과 사회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 사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마. 다양한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지도, 도표, 지구의, 멀티미디어, 보조 학습 프로그램 (CAI), 영화, 슬라이드. 통계 자료, 연감, 신문, 사진, 기록물, 유물, 여행기, 탐험기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다.바. 정의적 영역의 교수?학습에서는 국토 및 국토 이용과 관련한 가치와 태도를 수동적으 로 수용하기보 한다.

교육학| 2003.01.12| 8페이지| 1,000원| 조회(417)

역사, 일반사회, 지리, 사회과, 사회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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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 요약(풀이)

? 헌법 요약 ?? 전문?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 건국이념, 민족단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의의: 헌법의 성립유래? 제정목적? 기본원리. 헌법의 제정권자와 개정권자가 국민이다.? 법리: 헌법의 최고규범성, 헌법조항의 법해석기준, 재판규범성? 제1장 총강?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유래된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 민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소극적으로 인민공화국을 부 정하며, 적극적으로는 주권이 국민전체에게 있으므로 국가권력의 행사가 민주적이다.(1항)? 민주공화국의 실천: 대의제, 국민투표,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법치주의, 복수정당제 ? 국민주권주의: 주권의 실체가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므로써 법 규범성의 근본으로 헌법 질서 창조(2항)?제2조? 국적법률주의: 자국민의 국적을 법률로 정함(속인주의, 속지주의)? 또한,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제3조? 영역: 영토, 영해(12해리설), 영공(지배 가능한 상공)을 포함한 통치권의 효력 범위? 한반도: 북한지역을 우리 영토로 규정함은 규범성과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변천, 법개정, 개별 법률 제정이 있음? 영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은 국제평화주의와 관련(타국의 영토에 야심 없음)?제4조? 3조에서 일어난 규범과 현실간의 차이 해결한 것이 4조(영토조항, 통일조항)? 통일의 방법과 이념: 평화적인 통일정책 수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제5조? 침략적 전쟁 부인: 국제 평화주의의 구현(단, 방위전쟁과 자위전쟁은 허용)? 국군의 개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성?제6조?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조약은 효력은 법률과 동일시 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법류과 동일한 효력 가짐(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대통령령 에 준하는 형식적 효력만 인정)?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위가 보장 (예법적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프라이버시권이 있음(단, 법인은 안됨)?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자유의 충돌: 권리 포기 이론, 공익 이론, 공적 인물 이론? 자기 정보통제권과 관련하여 청구권적인 성격도 갖는다?제18조? 국민, 법인, 외국인 모두가 향유? 도청 등 불법행위로 부터의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법적으로 보호?제19조? 양심이란 사상적? 윤리적 내심으로 이해된다? 인간내심의 자유 인정, 외부로 표현되지 않는 한 제한이 불가능란 절대적 자유를 의미? 국회의원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 규정(헌법 46조 2항, 103조)?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함(국교 부인, 정치와 분리)? 단, 국민(자연인)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처벌(병역거부, 가족에 대한 수혈거부)?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집회? 결사의 자유는 소수자의 보호 기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법으로 금지(자연인의 인권보호 기능)? 언론기관의 설립요건 법률주의(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유보가 아님)? 타인의 명예침해를 법으로 금지하며, 위반시 피해자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알권리에 대한 근거조문을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로 봄?제22조? 학문의 자유: 일반 청중이 모인 공개 집회에서 표현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에서와 같 이 위험의 원칙에 따라 제한이 가능(학생의 학문의 자유도도 어느정도 인정하나 한계가 있음)? 예술의 자유: 개인의 자유권인 동시에 제도로서 보호. 예술작품에 대한 비판은 일반적 인 표현의 자유임? 학자와 예술인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인권, 자유권, 재산권적 요소 포함)?제23조? 복지국가에서의 재산권의 헌법상 실재: 형성적 법률유보 + 제한적 법률유보?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에서 재산권 행사? 여기서 공공필요는 헌법 23조 1항, 37조 2항의 공공복리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의 포함? 단,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제한?제24조? 헌법상 선거 형태: 보통? 평등? 직접?권을 말하며, 기본권 제한은 일시적 법률유보임? 법률로써 기본권이 제한되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8조?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중 하나로서 국가 재정의 원천이 된다?제39조? 국방의 의무는 법률로서 정하며,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나 여성은 자신의 선택에 따름? 협의의 의미로는 병역 제공만을 제시하고, 광의의 의미로는 국방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포함? 제3장 국회?제40조? 권력의 삼권분립 중의 하나로서 국회의 고전적? 본질적 지위에 관한 규정? 국회의 역할: 국민대표기관, 입법기관, 국정통제기관, 최고기관(유일한 최고기간은 아 니지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고기관에 속함)? 입법의 종류: 헌법개정의 권한, 법률제정과 개정의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 의권(동의했으면, 법률과 같은 효력발생), 국회규칙 제정권?제41조? 국회는 국회의원 200인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법률로 규정?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규정?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임? 재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함?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를 법률에 규정하지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은 겸직가능?제44조? 불체포 특권은 일시적인 특권으로서 체포를 유예할 뿐, 범법행위에 대한 사면은 아님?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는 회기중에 체포할 수 없고, 회기 전에 체포되어 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 석방된다.? 계엄선포시에 불체포 특권은 강화된다.?제45조? 면책특권은 영구적 특권으로서 처벌이 면제되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함? 면책의 효과는 외부적으로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국회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님?제46조?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의무? 청렴의 의무, 국익우선의 의무, 직위남용 금지? 알선금지의 의무(제46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의무(제7조- 공무원법 적용) ? 겸직금지의 의무(제43조)?제47조? 정기회: 매년 1회(9월 1할 의무를 갖지 아니함? 예외: 대통령의 긴급재정, 조약에 의한 관세 등이 이에 속함?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핵심요소로 구성함?제60조? 국회의 동의권은 국가의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국민주권사상? 권력분립? 법치주의의 실현하는 조항임? 국가 사이의 조약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법률의 효력을 갖지 못함? 국회의 수정동의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임?제61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법적 성격은 국회의 독자성을 위한 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을 유효하게 수행하는데 피룡한 보조적 권할설이 통설임? 국정감사: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 국정조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비정기적임)? 조사의 한계점: 절대적 한계사항(성질상 전혀 감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권력 분립상의 한계(행정부와 사법부와의 마찰), 진행중인 사건의 간섭하는 감사조사, 지자치의 고유사무에 대한 간섭?제62조? 국회의 요구권 중의 하나임?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 답변할 의무 를 지님(대통령은 발언의 권한만 가지고 의무는 없음)? 상급자는 그 밑의 하급관리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음?제63조? 해임건의제도(불신임권): 개별적 불신임제도 채택, 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제도가 빈 번히 이용? 국회재적위원 1/3이상 발의와 국회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짐? 해임건의제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주 대상자가 되며, 대통령은 구속받지 않음?제64조? 국회는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법률의 한도 내에서)? 국회의 자율권으로서 집회및 의사에 관한 권한, 내부조직권, 의원신분에 관한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징계권: 국회내에서 의원에게 징계하는 것으로, 공식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 등의 방법이 있음?제65조? 탄원 임명권은 법률로서 정함(대통령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위해)?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음? 일반사면: 형집행 면제(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 필요)? 특별사면: 공소권이나 형의 선고 효력 소멸(국무회의 심의만 필요)? 사면권은 권력분립적 측면과 국익 그리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헌법 내재적 한계를 지님?제80조?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함? 개인적인 결정을 막기위해 법률로써 정하며, 그 자격을 제시함?제81조?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은 의무가 아님으로 강요받지 않음? 그 외의 방법으로는 서한으로도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음?제82조? 대통령의 국법행위의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기관내 통제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 부서없이 한 행위도 유효하나 탄핵소추사유가 됨?제83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과 국가 대표로서의 역할외에는 못함? 즉,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지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음?제84조? 내란 또는 외한의 가중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지 않음(대통령의 임기보장)? 형사상 소추란 공소제기를 포함하여, 체포? 구속 등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 일체?제85조?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함(신분보장)?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위헌임)? 행정각부 통할권: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명의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함?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님(헌법 제88조 2항)? 국무총리는 의원직을 겸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임을 함(단, 군인은 예비역만 됨)?제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이 임명? 해임됨?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을 심의함? 단, 군인은 현역을 면해야 국무위원이 될 수 있음? 제2절 국무회의?제88조? 헌법상 필수적인 심사시관으로써, 최고의보장

교육학| 2003.01.12| 19페이지| 1,000원| 조회(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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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대 시민생활과 민주주의

? 머리말정치 과목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민주적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Ⅰ. 현대 시민 생활과 민주 정치?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하여...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정치와 사회 운영 원리로서의 생활 양식을 의미하기도 한다.한편, 정치의 본질은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해 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타협해 가는 데 있다. 따라서 시민은 참여가 지니는 정치적 의의와 한계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겸비해야 한다.이 단원에서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정치 제도와 시민 의식을 알아보는 한편, 과거의 역사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을 요하는 과제들을 탐색한다.?...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대의제1.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민주주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첫째, 인간의 공동 생활을 이끌어 가는 방향에 관한 신념이나 목표를 의미(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추구)둘째, 인간 사회에서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결정권을 가지는 정부를 결성하기 위한 특수한 방법 (정부나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오늘날의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전제주의나 독재주의마저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체제를 정당화하려고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다양한 입장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이념과 원리를 알아보아,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생활 방식을 탐색한다. 아테네의 민주 정치(1)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다가 B.C. 7세기부터 귀족이 실권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평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어 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프랑스혁명의 이론적인 근거를 세웠다.? 탐구 활동 (민주주의의 의미) p. 61. 민주주의의 다의성야만적인 군국주의와 파시즘을 타도하고 승리를 거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는 여러 가지 형용사가 붙여져서 사용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 공중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대의제민주주의, 전체적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소비에트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신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 등).오늘날 우리들은 이와같이 민주주의 개념의 혼란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문제를 논의할 경우에는 먼저 민주주의를 정의하여 그 말에다 정확한 의미를 부여토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추상적인 이념에 대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도나 정치체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상반되는 관점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정치체제는 ‘다수에 의한 지배 원리’가 실현되는 방법과 조건 등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에 부합되어야 한다.2. 민주정과 독재정을 구별짓는 기준민주정과 독재정을 구별짓는 기준은 인민에 의한(by the people)지배 여부에 있다. 때로는 정치에 참여하는 인민이 무식하고 경솔하여 인민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에 참여하는 인민이 원하는 한, 그것은 민주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인민 의사에 기인되지 않는 지배자가 제멋대로 인민을 위한다고 생각한 정책을 내걸고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민주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영국과 같이 군주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훌륭한 민주국가가 있는 반면, 형식상 아름다운 민주헌법을 가진 나라이지만 실제로는 비민주적인 정치(독재정치)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2) 민주주의와 기본권(가) 기본권① 인간 존중ㄱ. 의미 :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할 만한 가치를 지니며, 다른 사 람에게 예속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인간실제 상황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민주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비민주적 사고방식이라고 하겠다.3. 인권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을사람들이 감수해야 할 어려움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존중에 입각하여 어린이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저버린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①동등한 인권보장--심증에 의해 확실하지도 않은 피의자의 범행을 확신한다는 것은 한 사람 의 인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동 등 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이 아닌가 하고 마을 사람들은 고민하게 될 것이다.②처벌의 형평성--범죄자로 판명되더라도 처벌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 다. 처벌함으로써 얻는 마을 주민들의 감정상의 이익과 처벌에 의해 범죄자가 받을 고통의 손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전체의 합의에 의한 공정한 처벌 규정을 세우는 노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3)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가) 다수결(多數決)의 원리① 의미 : 성원의 다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원리② 채택 배경 : 전원 일치의 곤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합리적임③ 전제 요건 : 평등의 원리, 성원들의 의견은 동일한 가치를 가짐④ 문제점 :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으며, 소수의 의견이 바르고 정당할 가능 성이 있음 - 다수의 횡포, 중우정치⑤ 참된 다수결의 여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비판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나) 비판(, 타협, 관용① 비판ㄱ. 의미 : 타인의 의사에 관해 잘잘못을 따지는태도ㄴ. 채택 배경 : 어떤 의사 결정이라도 절대적일 수는 없음ㄷ. 의의 : 보다 창조적인 것을 낳기 위한 인고의 과정ㄹ. 문제점 : 비판 지상주의 및 소신이나 강직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도외시하는 태도② 타협ㄱ. 의미 : 각자의 처지를 조정함으로써 대립관계를 해권화와 과두화 그리고 행정권의 강화로 대의원과 선거민 사이에 존재하던 동 질성은 그 일부가 파괴되었고, 양자 사이에는 배리(背理)를 초래하는 위험이 내포하게 되었 다. 실제 정치에서 그러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어, 대의제의 위기를 말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 다.이러한 두 개의 인격 사이의 신뢰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현실화하느냐에 대하여는 여러 개 혁론도 제창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직접민주제의 발상을 기초로 하는 국민투표 ·국민 발안 ·국민소환 등과 같은 여러 절충적 제도가 강구되고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설원명은 《사회 계약, 또는 정치권의 원리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로 1762년 네덜란드에서 출판되었다. 민약론(民約論)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루소는 이 저서에서, 자연 상태하에서 원래는 자유롭고 평등하던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하여 사회 또는 국가를 형성하지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의사인 일반의사 속에 구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정치사상은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고전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보충자료...1. 아테네에서 최초로 민주주의가 실시될 수 있었던 배경과 특징1) 배경그리스의 여러 폴리스 중에서 고전적 민주 정치가 가장 잘 이루어진 것은 페리클레스 치하의 아테네에서였다. 아테네의 민주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아테네는 농업뿐 아니라 수 공, 상업, 나아가서는 해운과 해상에 진출함으로써 평민의 정치 참여가 급격히 신장되었기 때 문이었다. 그런데 이 평민 중에는 빈곤한 사람이 많이 있어 공공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고 추첨 에 의해 배심으로 선출되나 재판소에 감으로써 일할 기회를 상실하여 생활을 못하게 된다. 이 런 평민에게도 정치에 참가하는 평등한 기회를 주려면 보수를 주는 수밖에 없다. 페리클레스는 보수를 줌으로써 정치 참가의 기회를 보장코자 하였지만 이 시대에 아테네는 귀족적 정치 조직 을 가진 스파르타와 사활을 다. 개혁법은 J.벤담과 J.밀의 공리주의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점진적 개혁에 기초한 영국의 민주화는 왕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입헌군주제도로 발전하였으며, 영국의 입헌군주제도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는 기타 후진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의 모델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각 지역의 고유한 정치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각기 독특한 형태로 나타났다.3. 홉스, 로크, 루소를 비교해보자홉스로크루소*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고립된 개인으로서 존재. 고립된 개개인은 자기와 자기가족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권을 갖는다.* 자연권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무제한·무한정의 수단을 使用할 권리* 고립된 개인들의 자연권 행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되어 각자의 힘 만으로 자기보존이 불가능함을 깨우침.* 홉스는 인간의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보았다*로크는 홉스와는 달리 자연상태에서의 각 개인은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공존한다고 보았다.* 즉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자유로운 상태* 이때의 자연법은 이성의 법이며, 자연법의 집행은 각자의 손에 위임된다.* 그러나 자연상태에 있어서는 자연법의 침해자를 재판할 권력기관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처벌권도 效力이 없음.* 로크는 자연상태를 공존의 가능성은 있으나 사회적 규범이 구체화 되지 않는 불안한 상태로 보았음* 루소는 인간의 자연상태를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태초의 자연상태 :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상태* 약육강식의 자연상태 : 태초의 자연상태는 각자의 신체적, 정신적 불공평 때문에 오래갈 수 없고 약육강식의 자연상태가 도래함.4.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행위와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들과 의 차이점을 통해 인간 중심적임을 확인해보자[참고문헌] 왜 그리스 신화인가?우리나라의 단군신화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다. 아마도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은 없을 것이다.

교육학| 2003.01.12| 21페이지| 1,000원| 조회(419)

민주주의, 자유, 평등, 기본권, 사회계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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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담스미스의 생애

스미스(Adam Smith)에 관하여...1. 개인적 특성{■ 출 생 지 : 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커칼디 (Kirkaldy)에서 태어났다. 커칼디는 인구 가 불과 1,500여명에 지나지 않는 조그 만 마을이다.■ 가족상황 : 세관 검사원이었던 아버지가 그가 태어 나기 몇달 전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스미스는 어린 시절을 홀어머니 밑에서 보냈으며 일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생 김 새 : 거대한 코와 개구리 눈, 돌출한 아랫입술 을 지녔으며 신경쇠약, 말더듬 증세 등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스미스 역시 자신 의 생김새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시인한 적이 있다. 나는 내 저서를 통해서만 아름다워 질 수 있지.{■ 생 애 : 14살 때 글래고스 대학에 입학 그 후 옥 스포드 대학의 장학생으로 선발. 흄의 회 의론에 큰 영향을 받아 성직자가 되기를 단념하고 고향으로 돌아옴. 1748 년 글래고스 대학에서 논리학을 가 르치기 시작. 은사였던 허치슨이 강단을 떠남으로써 도덕 철학과 교수자리를 맡 음. 바쁜 교수생활의 와중에서 스미스는 회계과장, 교무처장직을 맡음. 1764년 프랑스에서 중농주의자들을 만남. 1766 년 고향 커칼티로 돌아와 10년간 국부 론 집필에 전념. 1790년 67세의 나이로 사망.■대표적인 저서: 도덕감정론, 국부론{스미스의 연보{1723년 6월 5일스코틀랜드의 커콜디에서 출생.1730년 (7세)커콜디 시립학교에 입학1737년 (14세)글래스고 대학에서 수학했지만 학위는 받지 않았음.1740년 7월 (17세)스넬 장학금으로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1744년 (21세)학사 칭호를 받음.1745년 (22세)참왕 찰스 에드워드가 스콜틀랜드에 상륙, 자코뱅의 난이 일어남.1751년 1월 (28세)모교 글래스고 대학의 논리학 교수가 되어 취임 강연 [관념의 기 원]을 라틴어로 함. 담당교수가 병상에 눕자 도덕철학 강의도 함.1753년 (30세)문학협회에서 흄의 상업론에 대하여 강연함. 윌리스 [고대와 근대 의 인구]에서 흄과의 인구논쟁이 시작되어 70년대까지 계속함.1754년 (31세)실렉트협회 창립.1755년 (32세)친구와 함께 에든버러 평론지 창간.1756년 (33세)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헤든버러 평론을 2호까지 발간하고 중단.1759년 4월 (36세)[도덕정조론]을 발행하여 크게 호평을 받음. 프랭클린과 에든버러 에서 회견.1760년 (37세)글래스고 대학 인문학부장 역임.1761년 (38세)[도덕정조론] 제2판 간행. 런던에서 존슨과 회견.1762년 (39세)글래스고 대학 부총장에 취임.1763년 (40세)[국부론]초기의 초고를 씀.1764년 (41세)대학에 사표를 제출함. [도덕정조론] 최초의 불역판 간행.1766년 (43세)파이에서 케네, 츄루고 등 사상계의 지도와 교제함. 10월 파리를 떠나 2월 도브아에 도착.1767년 5월 (44세)커콜디에 돌아옴. [도덕정조론] 제3판 간행. 로열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추대됨.1770년 (47세)[국부론] 초고가 완성단계에 이름. [도덕정조론]최초의 독역판 간행.1771년 (48세)에든버러 명예시민으로 추대됨.1773년 4월 (50세)[국부론] 원고를 가지고 런던으로 떠남.1774년 (51세)[도덕정조론] 제4판 간행.1776년 3월 (53세)[국부론] 간행. 4월에 커콜디에 돌아옴. [국부론] 최초의 독역판 간행.1777년 (54세)스콜틀랜드 세관위원이됨.1778년 (55세)[국부론] 제2판 간행.1779년 (56세)[국부론] 최초의 불역판 간행. 최초의 덴마크역판 간행.1781년 (58세)[도덕정조론] 제5판 간행.1784년 (61세)[국부론] 제3판 대폭 개정 간행.1786년 (63세)[국부론] 제4판 간행. 이듬해에 걸쳐 건강이 악화됨.1787년 (64세)글래스고 대학 명예 총장.1788년 (65세)총장에 재선됨.1789년 (66세)[국부론] 제5판, 최초의 아메리카판 간행.1790년 (67세)[도덕정조론] 제6판 대폭 개정증보 간행. 7월 17일 사망.2. 스미스가 살아있던 시기의 동서양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구분연대한국시대구분동양서양1700연도내용한국중국서양연도내용연도내용1725탕평책 실시조선청근대사회1727캬흐타 조약17567년 전쟁(~1763)1757플라시 전투1762사회계약설1765증기기관 발명1750균역법 실시1776미국, 독립선언1789프랑스 대혁명1776규장각 설치■ 탕 평 책 : 조선 후기 영조가 당쟁을 해소하기 위해 당파간의 정치세력에 균형을 꾀 한 정책■ 균 역 법 : 조선시대 군역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든 세법■ 규 장 각 : 1776년 설립되어 국립도서관의 역할. 정치, 경제, 사회 등 현실문제의 학문적 해결■ 캬흐타조약 : 1772년 청국과 러시아가 통상문제 해결 및 몽골 방면의 청· 러 국경확정에 관하여 체결한 조약■ 플라시 전투 : 1757년 인도에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군과 뱅골의 태수 시라지와 웃다울라군이 벌인 싸움■ 7년 전쟁 : 슐레지엔 영유를 둘러싸고 유럽대국들이 둘로 갈라져 싸운 전쟁 (1756~1763)■ 증기기관 발명 : 증기가 가지는 열에너지를 기계적 일로 변환시키는 원동기의 한 형식■ 사회 계약설 : 자연 상태하에서 원래는 자유롭고 평등하던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하여 사회 또는 국가를 형성하지만,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의사인 일반의사속에 구현된다고 주장■ 미국, 독립선언 :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합중국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일■ 프랑스 대혁명 :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의 시민혁명3. 스미스가 살면서 가졌던 경제적인 문제의식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는...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얼마나 이바지하는지조차 모르는 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는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 결실도 얻게 된다. 이 구절에 처음 등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표현은 스미스 경제이론이 뚜렷한 상징이 되어 버렸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적 조화를 담당하는 진정한 지휘자와도 같은 자유방임시장 체제를 의미한다.

교육학| 2003.01.12| 4페이지| 1,000원| 조회(536)

경제, 아담스미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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